경찰공무원 2014-03-15 기출문제

HOODDAC.COM

©NEXTINNOVATION.Inc

경찰공무원

0점 으로 불합격 입니다.
  • 한국사( 80 ) 0
  • 영어( 80 ) 0
  • 형법( 80 ) 0
  • 형사소송법( 80 ) 0
  • 경찰학개론( 80 ) 0
  • 평균점수 ( 평균60점 이상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풀이
정답
오답
다시풀기
채점하기
정답보기
정답초기화
설정

다음문제 자동넘김

정답 입력 후 자동으로 다음문제 넘겨 보기

정답입력 즉시 오답확인

정답 입력 후 오답확인 하기

오답일 때 자동넘김 안함

다음문제 자동넘김이 체크된 경우

정답입력 즉시 오답확인시 효과음

정답 또는 오답일때 효과음

정답입니다.

한국사

1. 다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원사 시대 유적이다. 해당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연결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부여 송국리 유적 – 비파형동검
  • 양양 오산리 유적 – 뼈 낚시바늘
  • 여주 흔암리 유적 – 오수전
  • 부산 동삼동 유적 – 빗살무늬토기
한국사

2. 다음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위만은 고조선으로 들어올 때 상투를 틀고 오랑캐의 옷을 입었다.
  • [동국통감]의 기록에 의하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 기원전 194년 위만은 우거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 위만조선은 한의 침략에 맞서 1차 접전(패수)에서 대승을 거두기도 했다.
한국사

3. 다음의 자료에 제시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나라는 구릉과 넓은 못이 많아 동이 지역 가운데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다. 토질은 오곡을 가꾸기에 알맞지만, 과일은 생산되지 않는다. 왕이 죽으면 순장을 하는데 많을 때는 백 명을 헤아린다. 수해나 한재를 입어 곡식이 잘 익지 않으면 그 책임을 왕에게 묻기도 하였다.
-[삼국지]「위서 동이전」-
  • 이미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하였다.
  • 만주 길림시 일대를 중심으로 송화강 유역의 평야 지대에서 성장하였다.
  • 가(加)들은 저마다 따로 행정 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렸다.
  • 3세기 말 읍루족의 침략을 받아 크게 쇠퇴하였고 결국 고구려에 편입되었다.
한국사

4. 다음 역사적 사건이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 신라 진흥왕은 북한산을 순행하고 순수비를 세웠다.
㉡ 백제 성왕은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신라와 연합하였다.
㉢ 고구려 장수왕은 죽령 일대부터 남양만을 연결하는 선까지 판도를 넓혔다.
㉣ 금관가야가 신라에 병합되었다.
㉤ 대가야가 신라에 병합되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사

5. 다음 중 신라 왕호와 그 역사적 의미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거서간·차차웅 – 정치적 군장과 제사장의 기능 분리
㉡ 이사금 – 연장자의 의미로, 박·석·김 3부족이 연맹하여 교대로 왕을 선출
㉢ 마립간 – 김씨가 왕위 계승권을 독점하면서 왕권 강화
㉣ 왕 – 지증왕이 처음 사용하였고, 중국식 정치 제도를 받아들이기 시작
  • ㉡, ㉢
  • ㉠, ㉡, ㉣
  • ㉠, ㉢, ㉣
  • ㉠, ㉡, ㉢, ㉣
한국사

6. 다음 중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발해는 영역을 확대하여 옛 고구려의 영토를 대부분 차지하였지만 그 영역에는 말갈족이 다수 거주하였다.
㉡ 발해는 이중 기단에 3층으로 쌓는 석탑 양식이 유행하였으며, 흙으로 구워 만든 이불병좌상이 많이 보인다.
㉢ 발해는 지방을 5경 15부 62주로 나누었으며, 지방 행정의 말단 단위인 촌락에 수령을 파견하여 다스렸다.
㉣ 대조영이 698년 길림성 돈화시 동모산 기슭에서 국호를 ‘진(震)’이라 하고 건국하였으며, 2대 무왕에 이르러 ‘발해’로 개칭하였다.
  • 0개
  • 1개
  • 2개
  • 3개
한국사

7. 다음 중 삼국 시대와 통일신라 시대 경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삼국은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일정 지역의 토지와 농민을 식읍으로 주었다.
  • 통일신라 민정문서는 남녀 인구 수와 소·말의 수, 토지 면적 등을 조사하여 3년마다 작성되었다.
  • 신라에서는 4-5세기를 지나면서 철제 농기구가 점차 보급되었다.
  • 삼국 시대에는 농업 생산력이 발달하여 수도 뿐 아니라 농촌 각지에서도 시장이 번성하였다.
한국사

8. 다음은 고려 성종이 유교적 정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들이다. 이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지방관을 파견하고 향리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 국자감을 정비하고, 지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하였다.
㉢ 과거제도를 정비하고 과거 출신자들을 우대하여 유학에 조예가 깊은 인재들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였다.
㉣ 3성 6부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관제를 마련하였다.
㉤ 최승로가 올린 시무 10조의 건의를 수용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 1개
  • 2개
  • 3개
  • 4개
한국사

9. 고려 시대의 무신 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무신들은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면서 주요 관직을 독차지하였다.
  • 최충헌은 최고 집정부 구실을 하는 교정도감을 설치하였고, 도방을 확대하여 군사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 최우는 문무 백관의 인사 행정을 담당하는 서방과 능력있는 문신을 등용하기 위한 정방을 설치하였다.
  • 삼별초는 좌별초와 우별초 및 몽골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병사들로 조직된 신의군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사

10. 다음의 역사서가 저술된 시대에 만들어진 문화유산은?

동명왕의 사적은 변화와 신이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시킬 일이 아니요, 실로 나라를 세운 신의 자취인 것이다. 이러하니 이 일을 기술하지 않으면 앞으로 후세에 무엇을 볼 수 있으리오.
  • 부석사 무량수전
  • 광개토왕릉비
  • 석촌동 고분군
  • 법주사 팔상전
한국사

11. 다음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김익희가 상소하여 말하기를, “요즘 '이 기구'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두 취급합니다. 의정부는 한갓 겉 이름만 지니고 육조는 할 일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름은‘변방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한 판정이나 비빈 간택까지도 모두 여기서 합니다.”라고 하였다.
  • 명종 때에 을묘왜변을 계기로 처음 만들어진 임시 회의 기구이다.
  • 세도정치기에도 핵심적인 정치기구로 자리 잡았다.
  • 의정부의 의정과, 공조판서를 제외한 판서 등 주요 관직자가 참여하는 합좌기관이다.
  • 고종 때에 흥선대원군에 의해 사실상 폐지되었다.
한국사

12. 다음은 조선 시대 붕당에 대한 설명이다. ㉠-㉣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후, 동인이 우세한 가운데 정국이 운영되었다. 동인은 ㉡온건파인 남인과 급진파인 북인으로 나뉘었다. 그 후 ㉢서인과 남인이 격렬하게 대립하였으며, 나중에는 서인에서 갈라져 나온 ㉣노론과 소론이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 ㉠ - 척신 정치의 잔재 청산 문제에서 주로 소극적인 부류가 서인, 적극적인 부류가 동인으로 형성되었다.
  • ㉡ - 정여립 모반 사건 등을 계기로 나뉘어져 처음에는 남인이 정국을 주도하였으나 임진왜란 이후 북인이 집권하였다.
  • ㉢ - 예송논쟁에서 나타난 예론의 차이는 신권을 강화하려는 서인과 왕권을 강화하려는 남인 사이의 정치적 입장과 연결되었다.
  • ㉣ - 노론은 실리를 중시하고 북방개척을 주장하는 경향을 보이며, 소론은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민생안정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사

13. 다음은 조선 시대 양난 이후 수취 체제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영정법에서는 연분 9등법을 따르지 않고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켰다.
  • 대동법의 시행으로 공납이 전세화되어 농민은 대체로 토지 1결당 미곡 12두만 납부하면 되었다.
  • 영정법에 따라 전세의 비율이 이전 보다 다소 낮아져 대다수 농민의 부담이 경감되었다.
  • 대동법은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혁론으로 제기되었다.
한국사

14. 조선 후기의 가족 제도와 사회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태어난 순서대로 족보에 기재하였다.
  • 동성마을이 많아지고 부계 중심의 족보가 편찬되었다.
  •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들이는 대신에 딸과 외손자가 제사를 지냈다.
  • 혼인은 친영제에서 남귀여가혼으로 변화되었고, 재산은 균등하게 상속되었다.
한국사

15.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찍이 세조께서, “우리 동방에는 비록 여러 역사서가 있으나 장편으로 되어 귀감으로 삼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관리들에게 명하여 편찬하게 하셨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주상께서 그 뜻을 이어받아 서거정 등에게 편찬을 명하였습니다. (중략) 이 책을 지음에 명분과 인륜을 중시하고 절의를 숭상하여, 난신을 성토하고 간사한 자를 비난하는 것을 더욱 엄격히 하였습니다.
  •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정리하였다.
  • 세가, 지, 열전 등으로 구성되었다.
  •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지방까지 확대하여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관을 극복하는 데 힘썼다.
  •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참고하여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히는데 이바지하였다.
한국사

16. 다음은 조선 시대 의궤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왕의 행적과 국정 전반을 기록한 것으로 천재지변에 관한 기록까지 소상히 담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 조선 초기부터 제작되었으나, 임진왜란 이전의 것은 현재 남아 전해지는 것이 없다.
  • 1866년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하였다가 40여 일만에 물러가면서 외규장각에 있던 다수의 의궤를 약탈하였다.
  • 프랑스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외규장각 의궤는 2011년 임대의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반환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한국사

17. 다음 대한제국기의 개혁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황제권 수호와 절대화에 필요한 대한국 국제 제정
  • 입헌 군주제와 의회 정치 추진
  • 다양한 시책을 통한 황실 재정 확충
  • 양전과 지계 발급 사업 실시
한국사

18. 다음 자료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 노비 문서는 모두 소각한다.
· 칠반천인(七班賤人)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갓을 없앤다.
· 관리 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 토지는 평균 분작한다.
  • 고부 농민봉기는 조병갑의 학정에 항거한 사건이며, 정부는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하여 동학교도를 색출하고 탄압하였다.
  • 청이 조선 정부의 요청으로 파병하자, 일본은 임오군란 때 맺은 톈진(천진)조약을 구실로 파병하였다.
  • 농민군은 전주화약의 체결로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였다.
  • 남접과 북접의 농민군은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였고, 보은 전투에서 대패한 후 해산하였다.
한국사

19. 다음 중 일제의 경제침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910년대 시작된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의 소유권, 토지 가격, 지형 및 용도를 조사한 것으로, 토지에 대한 지주의 권리와 농민의 경작권을 함께 인정하였다.
  •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은 더 많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수리시설의 확대와 품종교체, 화학비료 사용증가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 1930년대 이후 일제는 일본을 발전된 공업지역으로, 만주를 농업과 원료 생산 지대로 만들고, 한반도를 경공업 중심의 중간 지대로 만들기 위해 조선공업화 정책을 펼쳤다.
  • 1940년대 전시동원체제 하에서 세금을 늘리고 저축을 강요하여 마련된 자금은 군수기업에 집중 지원되었다.
한국사

20. 다음 (가), (나)는 해방 후 두 정치인의 발언이다. 아래의 <보기> 중 두 정치인이 발언한 시점 사이에 일어난 사건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한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할 것이다.
(나) 현시에 있어서 나의 유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일된 조국의 달성을 위하여 공동 분투하는 것 뿐이다. 이 육신을 조국이 수요(需要)로 한다면 당장에라도 제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보기------------
㉠ 포츠담선언
㉡ 제주 4·3 사건
㉢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 유엔총회에서 남북총선거 결정
㉤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 남북지도자회의
  • 1개
  • 2개
  • 3개
  • 4개
영어

21.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Please _______ from smoking in the restaurant, as it disturbs other people.
  • refrain
  • remove
  • convert
  • exclude
영어

22.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itial decision-making and actions vary _____ the nature and type of the incident.
  • in honor of
  • on behalf of
  • for the sake of
  • according to
영어

23.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Hi Josh. How is it going?
B: Not so good. I think I need a new job.
A: What's the problem? Is it the people you work with?
B: No, my coworkers are fine, but ________.
A: Maybe you should start looking for a more interesting job.
B: You are right. I can probably find something better.
  • my workplace is too far from home
  • I think my salary is too low
  • I do the same thing everyday
  • I am too busy to find free time
영어

24. 다음 빈 칸에 순서대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s a police officer, your job is to arrest those who ___ crime and protect ___ of crime.
  • act - people
  • experience - perpetrators
  • commit - victims
  • compare - criminals
영어

25. 주어진 설명이 뜻하는 단어로서 예문의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설명: a commission or document giving authority to do something
예문: The police had a _______ for his arrest.
  • bail
  • custody
  • warrant
  • restraint
영어

26.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spector Javert discovered that Monsieur Madeleine was not the mayor's real name but an ______________ for Jean Valijean, the ex-convict.
  • alias
  • alchemist
  • apprentice
  • avarice
영어

27. 다음 두 문장의 빈 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He was sentenced ____ three years in prison.
·When polite requests failed, he resorted ____ threats.
  • in
  • on
  • to
  • for
영어

28. 다음 빈 칸에 순서대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s Max Weber pointed out, we perceive power ― the ability to get your way, even over the resistance of other ― as either legitimate or illegitimate. Legitimate power is called ____________. This is power that people accept as right. In contrast, illegitimate power called ___________ is power that people do not accept as just.
  • automation – dictatorship
  • coercion – authority
  • dictatorship – automation
  • authority – coercion
영어

29. 다음 빈 칸에 순서대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Global warming has led to an increase ________ temperatures and sea levels, and much less polar ice.
·The big problem is ________ I don't get many chances to speak the language.
·I am very careful with my money and I enjoy ________ a bargain when I go shopping.
  • on - when - find
  • in - that - finding
  • to - what - to find
  • with - whether - found
영어

30.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Do you like Peter's new suit?
B: Yes, I think it makes _________ handsome.
  • him look
  • he looks
  • him to look
  • he is
영어

31. 다음 빈 칸에 순서대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Mom, my stomach ____.
B: Do you ____ a fever?
A: No, I don't think so.
B: Do you ____ nauseous?
A: No, not at all. But you know, I did have potato chips and peanut butter for dinner.
  • hurts – feel – have
  • feels – have – hurt
  • has – feel – hurt
  • hurts – have – feel
영어

3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Great Depression began in late 1929 and lasted for about a decade. Many factors played a role in bringing about the depression. One was the greatly unequal distribution of wealth throughout the 1920's, and the other was excessive stock market expansion.
  • The cause of the Great Depression
  • The definition of the Great Depression
  • The prospect of the Great Depression
  • The rule of the Great Depression
영어

33. 다음 글에서 밑줄 친 them이 가리키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people
  • bats
  • high-pitched sounds
  • insects
영어

34.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A), (B), (C)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말로 짝지은 것은?

  • able-distributed-enhanced
  • able-attributed-disrupted
  • unable-attributed-enhanced
  • unable-distributed-disrupted
영어

35. 다음 글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Here, you can meet people who make traditional crafts. You'll find presents that are perfect for all your friends. We have clay pottery and beautiful leather bags. Try on a pair of sandals made of straw or a wood mask used in old dances. Bamboo crafts like boxes and baskets are famous in Korea. Korea also has great artists who make things with metal like gold necklaces and brass bowls. You can even take home a stone statue. Come and visit to the Korean Folk Village!
  • autobiography
  • novel
  • obituary
  • advertisement
영어

36. 다음 글에 드러난 Sally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Suddenly, Sally heard a voice. “Good afternoon, Let's start with Afternoon of a Faun, please,” the voice repeated wearily. Sally's heart began to pound. She spread her music out on the music stand slowly. A lifetime of preparation, four long weeks of intensive practice, and it all came down to this moment. She felt sweat rolling down on her back. She lifted the flute to her lips, took a deep breath, and began to play. The opening notes of Afternoon of a Faun came from her flute, but her two hands that were holding it were still trembling.
  • nervous
  • relieved
  • satisfied
  • sympathetic
영어

37. 윗글의 빈 칸에 들어갈 말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feminist is not a man-hater, a masculine woman, or someone who dislikes housewives. A feminist is simply a woman or man who believes that women should enjoy the same rights, privileges, and opportunities ________ men. Because society has deprived women of many equal rights, feminists have fought for equality. ________, Susan B. Anthony, a famous nineteenth century feminist, worked to get women the right to vote. Today, feminists want women to receive equal pay for equal work. They support a woman's right to pursue her goals and dreams, whether she wants to be an astronaut, athlete, or full-time homemaker. Because the term is often misunderstood, some people don't call themselves feminists _______ they share feminist values.
  • like - In contrast - if
  • as - For instance - even though
  • to - However - as
  • in - By the way - when
영어

38.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feminist is not a man-hater, a masculine woman, or someone who dislikes housewives. A feminist is simply a woman or man who believes that women should enjoy the same rights, privileges, and opportunities ________ men. Because society has deprived women of many equal rights, feminists have fought for equality. ________, Susan B. Anthony, a famous nineteenth century feminist, worked to get women the right to vote. Today, feminists want women to receive equal pay for equal work. They support a woman's right to pursue her goals and dreams, whether she wants to be an astronaut, athlete, or full-time homemaker. Because the term is often misunderstood, some people don't call themselves feminists _______ they share feminist values.
  • Diversity of Women's Careers
  • History of Feminist Movement
  • Women's Rights in the Near Future
  • What a True Feminist Is
영어

39.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public has every right to expect that police powers are used professionally and with integrity, irrespective of who is being dealt with. In other words, the same ( ㉠ ) should be used by police officers whether dealing with a duke or a dustman, a fellow officer or a villain. Additionally, some people who come into contact with the police may be ( ㉡ ), and officers have a requirement to support and protect them.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when ( ㉡ ) witnesses, such as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feel very frightened or inhibited ― often after years of abuse ― about making an allegation against an abuser.
  • freedom - absolute
  • impartiality - vulnerable
  • prudence - adamant
  • sincerity - inquisitive
영어

40. 다음 글을 읽고, 본문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지 않은 것은?

Two women were upstairs in a townhouse when they heard their roommate, a third woman, being attacked downstairs by intruders. They phoned the police several times and were assured that officers were on the way. After about 30 minutes, when their roommate’s screams had stopped, they assumed the police had finally arrived. When the two women went downstairs, they saw that in fact the police never came, but the intruders were still there. As the Warren court states in the opinion: For the next fourteen hours the women were held captive, robbed, and beaten. The three women sued the District of Columbia(D.C.) for failing to protect them, but D.C.’s highest court pardoned the District and its police, saying that it is a “fundamental principle of American law that a government and its agents are under no general duty to provide public services, such as police protection, to any individual citizen.”
  • 법원은 경찰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 괴한들이 3명의 여자가 있는 가택을 침입하였다.
  • 법적으로 경찰은 모든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전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하지 않았다.
형법

41. 다음은 죄형법정주의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이 과대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의 해석에 있어 ‘전화통화’를 면전에서의 대화라고 해석하여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에 명문의 근거 없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내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0개
  • 1개
  • 2개
  • 3개
형법

42. 다음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된 필리핀에서 카지노에 들어가 도박을 한 대한민국 국적자에게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수 없다.
㉡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그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
㉢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국외범으로 대한민국 법원은 그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
㉣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 변호사법(2000.1.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 ㉠ (O), ㉡ (O), ㉢ (O), ㉣ (O)
  • ㉠ (X), ㉡ (O), ㉢ (O), ㉣ (O)
  • ㉠ (X), ㉡ (X), ㉢ (O), ㉣ (X)
  • ㉠ (X), ㉡ (O), ㉢ (X), ㉣ (X)
형법

43. 다음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甲이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 발한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가 통제·관리하지 않은 부분과 甲의 사망 간의 관계
  •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열쇠를 꽂아둔 채 11세 정도의 어린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에서 내려온 동안 어린이가 시동열쇠를 돌리며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가 난 경우, 1단 기어를 넣고 열쇠를 꽂아둔 상태에서 차에서 떠난 과실과 사고 발생 간의 관계
  •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간의 관계
  •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당구장 3층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으려고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의 관계
형법

44.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을 허가받은 자가 의약품의 일종인 ‘녹동달오리골드’를 제조하면서 무면허의약품제조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경우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나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만화에 대하여 심의하여 음란성 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하였을 뿐 더 나아가 시정요구를 하거나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한 경우
  • ‘탐정업이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다’는 민원사무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고 신용조사업법이 금지하는 소재탐지나 사생활조사 등을 한 경우
  •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형법

45. 다음은 예비·음모 및 미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 특수도주죄(형법 제146조),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제1항)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 판례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은 인정하나, 예비죄의 종범의 성립은 부정한다.
  •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가슴을 칼로 수회 찔렀으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둔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형법

46. 다음은 자유에 대한 죄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해악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필요하다.
㉡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고 말한 것은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다소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
㉢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 외에 강요죄도 성립한다.
㉣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감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감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 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 1개
  • 2개
  • 3개
  • 4개
형법

47.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
  •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행위
  • 절취한 전당표를 제3자에게 교부하면서 자기 누님의 것이니 찾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제3자가 전당포에 이르러 그 종업원에게 전당표를 제시하여 기망케 하고 전당물을 교부받은 행위
  •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행위
형법

48. 다음은 몰수·추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이므로 추징의 대상도 금품 그 자체이다.
  •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몰수하여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할 때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
형법

49. 다음은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비원이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유인물의 배부행위는 설사 계속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
  •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로 의율할 수 없다.
  •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갑에게 양도하면서 미수외상대금채권의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외상채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외상대금을 수령한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철도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한국철도공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형법

50. 다음은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욕하는 것에 격분하여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에 길이 6cm, 깊이 17cm의 상처 등이 나도록 찔러 곧바로 좌측심낭까지 절단된 경우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인할 경우,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 형수를 향하여 살의를 갖고 몽둥이로 힘껏 내리쳤으나 형수의 등에 업힌 조카의 머리부분에 맞아 조카가 현장에서 즉사한 경우, 조카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적재된 임산물에 대한 부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승강구에 뛰어올라 정차를 명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추락시켜 사망케 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형법

51. 다음은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교 요구에 불응하면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으며 폭력조직 부하들을 동원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때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 상대방에 대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甲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甲의 입술, 귀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형법

52. 다음은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딱지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 중간소지인들,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는 사기죄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뇌물공여행위에 관여한 경우,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뇌물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형법

53. 다음은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해자는 제1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될 것으로 알고 금원을 대여하고 그런 내용의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문서작성을 위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후순위인 제2 내지 제3번의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신청으로 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 영업팀장인 피고인이 체인점들에 대한 전매입고 금액을 삭제하여 전산상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하는 전산조작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 대표이사가 개인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에 추가로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甲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 1개
  • 2개
  • 3개
  • 4개
형법

54. 다음은 절도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현금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절도죄가 성립한다.
  •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원래 있던 장소로부터 3㎞ 정도 떨어진 장소에 버린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절도죄의 재물에 해당한다.
  •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감나무를 식재한 자가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형법

55. 다음은 사기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규정은 사기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적용된다.
㉣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 소유라는 말을 하면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까지 마쳐 주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1개
  • 2개
  • 3개
  • 4개
형법

56. 다음은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안담당자인 공무원이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사자가 이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붙여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형법

57. 다음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경우, 공무집행행위의 적법성이 부인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한 경우, 앞을 가로막고 제지한 행위는 불심검문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형법

58. 다음은 뇌물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된다.
㉡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돈을 수수하였다면 수뢰죄가 성립한다.
㉣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여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 1개
  • 2개
  • 3개
  • 4개
형법

59. 다음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cm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도로행진시위가 사전에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옥외집회신고를 마쳤어도, 신고의 범위와 위 법률 제12조에 따른 제한을 현저히 일탈하여 주요도로 전차선을 점거하여 행진 등을 함으로써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해를 일으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 피고인 등 약 600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차도만 설치되어 있을 뿐 보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우측의 편도 2차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대오를 이루어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편도 2차선으로 상·하행차량이 통행하느라 차량의 소통이 방해된 경우 피고인 등의 시위행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 자기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구도로 옆으로 신도로가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신도로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상태여서 여전히 일반인과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경우 그 통행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형법

60. 다음은 무고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한다.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는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61. 다음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 형사소송법은 형법과는 달리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구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 수사이전 단계를 내사라 하는데,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권리를 피내사자에게도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현행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 형태를 강하게 나타내며 공판정에서 피고인 좌석의 위치도 변호인과 분리되어 법관과 직접 대면토록 대응하게 위치시키고 있다.
  •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시작되고, 피내사자의 지위가 피의자의 지위로 바뀜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62. 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 피고인의 뇌물수수가 공여자들의 함정교사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뇌물공여자들에게 뇌물공여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뇌물공여자들의 함정교사라는 사정은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63. 다음은 통신제한조치 또는 감청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
  •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통신비밀보호법」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인터넷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감청’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형사소송법

64. 다음은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자체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법률로써 제한될 수 없다.
  • 변호인의 접견에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교도관 등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해서는 아니 되고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불복은 항고에 의해서 할 수 있다.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65.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모공동정범의 공모
㉡ 외국법규의 존재
㉢ 진술의 임의성
㉣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보조사실
㉥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유무
㉦ 뇌물죄에서의 수뢰액
㉧ 피고인 자필 작성 진술서의 특신상태
  • 2개
  • 3개
  • 4개
  • 5개
형사소송법

66. 다음은 증거조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 시기에 늦은 이의신청,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의신청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기에 늦은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증거조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67. 다음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소사실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면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
  • 간통죄에 있어서는 개개의 간통사실에 대하여 그 일시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일정한 기간 동안 수회 간통하였다는 기재만으로 족하다.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실행정범의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고 범행일시나 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공모관계, 실행정범의 실행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교사범과 방조범의 공소사실에는 교사 또는 방조사실만을 기재하면 족하며,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형사소송법

68. 다음은 공소장변경이 없는 경우 공소사실과 다른 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이다.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관세포탈 미수의 공소사실을 관세포탈 예비로 심판할 수 없다.
㉡ 히로뽕투약죄 기수의 공소사실을 히로뽕투약죄 미수로 인정 할 수 있다.
㉢ 특수강도의 공소사실을 특수공갈죄로 처단할 수 없다.
㉣ 장물보관죄의 공소사실을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로 의율 할 수 없다.
㉤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
㉥ 실체적 경합범의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
㉦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소사실을 단순과실치사죄로 인정 할 수 없다.
㉧ 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을 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 0개
  • 1개
  • 2개
  • 3개
형사소송법

69. 다음은 변호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및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서 공판기일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피의자에 의해 선임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신문 도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자유롭게 개입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70. 다음은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 검사는 증인신문 청구권을 가지나, 증거보전 청구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 증거보전은 물론 증인신문의 청구를 받은 판사도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검사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제기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 증거보전 청구와 증인신문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모두 항고로서 불복이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71. 다음은 증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자를 감정증인이라고 하며, 그에 대해서는 감정이 아닌 증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문한다.
  •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고, 반대신문권도 배제할 수 있다.
  • 사고당시 10세 남짓한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서 비록 선서무능력자라 하여도 그 증언 내지 진술의 전후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증언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과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심리된 것뿐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선서를 하였다면 그가 한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72. 다음은 구속에 대한 판례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구속영장 발부결정은 위법 하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아래 판결을 선고받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 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으나, 동법 제416조에 정하는 준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 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 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하였다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 2개
  • 3개
  • 4개
  • 5개
형사소송법

73. 다음은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리)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집행과정에서 폭행 피해를 당한 후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위법하다.
형사소송법

74. 다음은 녹음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없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한 내용이 콤팩트디스크에 다시 복사되어 그 콤팩트디스크에 녹음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된 사안에서, 위 콤팩트디스크가 현장에서 녹음하는 데 사용된 디지털 녹음기의 녹음내용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그 콤팩트디스크의 내용이나 이를 녹취한 녹취록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다.
  •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보이스펜 자체에 대하여는 증거동의가 있었지만 그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녹음테이프, 녹음테이프의 음질을 개선한 후 재녹음한 시디 및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을 풀어 쓴 녹취록 등에 대하여는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다면, 극히 일부의 청취가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이스펜, 녹음테이프 등에 녹음된 대화내용과 녹취록의 기재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디지털 녹음기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후 저장된 녹음파일 원본을 컴퓨터에 복사하고 디지털 녹음기의 파일 원본을 삭제한 뒤 다음 대화를 다시 녹음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작성한 녹음파일 사본과 해당 녹취록의 경우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으로 대화자들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 인정되고, 제반 상황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녹음파일 사본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75. 다음은 전문수사자문위원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1개
  • 2개
  • 3개
  • 4개
형사소송법

76. 다음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체포·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원은 체포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항고 할 수 있다.
㉥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 3개
  • 4개
  • 5개
  • 6개
형사소송법

77. 다음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호법익인 생명의 주체가 아니므로 헌법상 재판절차 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다.
㉢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신청을 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신청한 모든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 법원은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0개
  • 1개
  • 2개
  • 3개
형사소송법

78. 다음은 증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증거동의의 철회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허용될 수 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 전문증거가 되는 경우,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79. 다음은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때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 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무단퇴정하고, 변호인도 이에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불출석하에 증거조사를 할 경우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면, 항소심에 출석하여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고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동의의 효력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80. 다음은 자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자백보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이 제한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자백에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피고인의 자백이 기망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자백의 임의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경찰학개론

81. 다음 보기 중 경찰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 정보경찰의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보다는 형식적 의미의경찰과 관련이 깊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프랑스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1개
  • 2개
  • 3개
  • 4개
경찰학개론

82. 다음은 경찰의 부정부패 원인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 전체사회가설 : 대표적으로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것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관련이 깊다.
  • 썩은사과가설 : 경찰의 부정부패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미국의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았다.
  • 구조원인가설 : 신임 경찰관들이 그들의 선배 동료들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적인 부패의 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 전체사회가설 :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조직 내로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경찰학개론

83. 다음 보기 중 ‘미군정시기’의 경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의 조직법적·작용법적 정비가 이루어 졌으며, 비경찰화 작업이 행해져 경찰의 활동영역이 축소되었다.
㉡ 비경찰화 작용의 일환으로 위생사무를 위생국으로 이관하였고, 정보경찰과 고등경찰을 폐지하였다.
㉢ 1946년 여자경찰제도를 신설하여 14세 미만의 소년범죄와 여성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 1947년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경찰의 민주화 개혁에 성공하였다.
㉤ 영미법의 영향을 받아 경찰의 이념 및 제도에 민주적 요소가 도입되었다.
  • 0개
  • 1개
  • 2개
  • 3개
경찰학개론

84. 다음 보기 중 안전행정부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있다.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1개
  • 2개
  • 3개
  • 4개
경찰학개론

85. 다음은 경찰공무원 징계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 총경과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경찰청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한다.
  •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 등 의결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경찰학개론

86.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의무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비밀엄수의 의무’에서 비밀의 범위는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직결된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모든 비밀을 포함한다.
  • ‘거짓보고 금지의무’는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 「국가공무원법」상 ‘종교중립의 의무’는 신분상 의무가 아니라 직무상 의무에 속한다.
  • 「경찰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된다.
경찰학개론

87. 다음은「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 보호조치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보호조치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 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면 당해인이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경찰학개론

88. 다음 중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상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보호구역은?

  • 통제구역
  • 통제지역
  • 제한지역
  • 제한구역
경찰학개론

89. 다음은 ‘범죄 통제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억제이론’은 인간의 합리적 판단이 범죄 행동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서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 ‘치료 및 갱생이론’은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 ‘일상활동이론’의 범죄발생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대상’, ‘범행의 기술’이다.
  • 로버트 샘슨은 지역주민 간의 상호신뢰 또는 연대감과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집합효율성이론’을 주장하였다.
경찰학개론

90. 다음 보기 중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지역경찰의 근무종류와 그 업무를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행정근무 –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 상황근무 –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감시
㉢ 상황근무 – 중요 사건·사고 발생시 보고 및 전파
㉣ 순찰근무 – 주민여론 및 범죄첩보 수집
㉤ 경계근무 – 비상 및 작전사태 등 발생시 차량, 선박 등의 통행 통제
  • 1개
  • 2개
  • 3개
  • 4개
경찰학개론

91. 다음은 다중범죄 진압경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다중범죄의 특성으로는 부화뇌동적 파급성, 비이성적 단순성, 확신적 행동성, 조직적 연계성이 있다.
  • 진압의 3대원칙으로는 신속한 해산, 주모자 체포, 재집결 방지가 있다.
  • 진압의 기본원칙 중 군중이 목적지에 집결하기 이전에 중간에서 차단하여 집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차단·배제이다.
  •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은 전이법이다.
경찰학개론

92. 다음 보기 중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종류로는 파면, 해임, 강등, 감봉, 견책이 있다.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청원경찰법」제10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0개
  • 1개
  • 2개
  • 3개
경찰학개론

9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안전표지’는 무엇인가?

  • 주의표지
  • 규제표지
  • 지시표지
  • 보조표지
경찰학개론

94. 다음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총 합은?

< 제1종 보통운전면허 >
㉠ 승차정원 ( )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
㉡ 적재중량 ( )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총 중량 ( )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
< 제2종 보통운전면허 >
㉠ 승차정원 ( )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 )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41
  • 45
  • 48
  • 51
경찰학개론

95. 다음 중 정보의 분석형태에 따라 분류한 것은?

  • 전략정보, 전술정보
  • 적극정보, 소극(보안)정보
  • 정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군사정보, 과학정보
  •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경찰학개론

96. 다음 보기 중「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12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주최자’라 함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하며, 주최자는 질서유지인을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1개
  • 2개
  • 3개
  • 4개
경찰학개론

97. 다음 보기 중「국가보안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가보안법」제10조 불고지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국가보안법 중 유일하게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고 있다.
㉡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국가보안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 0개
  • 1개
  • 2개
  • 3개
경찰학개론

98. 다음은「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2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2개월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경찰학개론

99. 다음의 설명은 ‘범죄인인도원칙’ 중 어떤 원칙에 관한 것인가?

인도청구가 있는 범죄가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범죄에 관하여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
  • 쌍방가벌성의 원칙
  • 특정성의 원칙
  •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 상호주의 원칙
경찰학개론

100. 다음 보기 중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유효한 여권 또는 사증 없이 입국한 자
㉡ 입국금지 해당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거나 체류기간이 경과한 자
㉣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
  • 0개
  • 1개
  • 2개
  • 3개

해설

등록된 글이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