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2010-04-1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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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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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1. 밑줄 친 단어 중 우리말의 어문 규정에 따라 맞게 쓴 것은?

국어

2.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이 맞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 gas -가스, 전주(지명) - Jeonjoo
  • center -센터, 서산(지명) - Seosan
  • frypan -후라이팬, 원주(지명) - Wonju
  • jumper -점퍼, 청계천(지명) - Chonggyechon
국어

3. 그 단어의 표기와 발음이 어문 규정상 옳지 않은 것은?

  • 웃옷 - [우돋]
  • 윗잇몸 - [위딘몸]
  • 윗변(-邊) -[윋뼌]
  • 웃돈 - [욷똔]
국어

4. 밑줄 친 단어와 같은 뜻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은?

  • 샛바람
  • 하늬바람
  • 마파람
  • 된바람
국어

5.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초성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설명에 따르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 중성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설명에 따르면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를 기본으로 만들었다.
  • 현대 한글맞춤법에 제시된 한글 자모의 순서는 ‘훈몽자회 (訓蒙字會)’의 자모 순서와 같다.
  • 훈민정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ㄱ’을 ‘기역’이라 부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국어

6. 다음 중 우리말 표현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서울시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이 문제는 빠지지 않고 거론되어 왔다.
  • 이곳에 주차하는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하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 행정 당국은 위험 지역을 신속하게 재점검하고 긴급 대책을 펴야 한다.
  • 각 지역에 설치된 은행은 혈관이고 중앙은행은 마치 심장 구실을 한다.
국어

7. 다음은 ‘직장인의 자세’라는 신문 기사 표제어의 일부분이다. (가) ~ (라) 중 어법에 맞게 고쳐야 할 것은?

(가) 항상 노력하라. (나) 성실하게 임하라.
(다) 밝게 웃으며 인사하라. (라) 열심히 실력을 쌓아라.
  • (가)
  • (나)
  • (다)
  • (라)
국어

8.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천 백 냥에 남의 깊은 속내까지 염탐할 작정이오? 변설이
번드레하기에 세상 물정에는 웬만큼 미립이 _____ 줄
알았더니마는…….
  • 트인
  • 환한
  • 굵은
국어

9. 다음 글을 바탕으로 이해 혹은 유추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자는 시대마다 색과 향이 다른 문화를 꽃피우며 수천 년의
숙성을 거쳐 오늘에 이어지고 있다. 거북 뼈에 칼로 새겨
쓰던 원시글자는 ‘e-pen’의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백인문화의 우월성을 내세우며 ‘문자
발전의 최하위 단계에 속하는 감각문자’라고 한자를 깎아
내린 것은 헤겔이었다. 그러나 이미지와 감성, 이미지와
텍스트의 조화가 강조되는 21세기에 한자의 매력은 더욱
도드라지고 있으니 이건 분명 문화사적 역전이 아닌가.
한자 하나하나의 내면에는 오랜 세월 중원과 한반도, 일본
열도를 넘나든 수많은 사람들의 숨결이 배어 있다. 동양인들의
삶, 그 삶의 날줄과 씨줄의 획으로 엮어놓은 역사의 무늬가
새겨져 있다. 갑골문과 청동기 문자를 해독하며 그 속에
감추어진 동아시아 문화의 기원을 탐색해 온 저자는 한자를
깊이 읽어야 할 이유를 이리 설명한다.
“좋든 싫든 우리는 한자를 통해 빚어진 문화적 존재다.
한자는 동아시아 문화의 깊은 굴절 마디마디를 기억하고
있는 역사의 아이콘(이미지)이다.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문화적 통찰과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저자는 구석기 시대의 그림문자에서 갑골문, 금문, 전서,
예서, 초서, 행서, 해서 그리고 간자체에 이르기까지 한자
서체의 변화를 더듬으며 문자와 인간의 발자국을 함께
훑는다. 초서와 행서의 시대를 들여다보자. 거대한 한나라가
중앙집권의 고삐를 놓치면서 들이닥친 위진남북조는 ‘인디
밴드’ 같았던 도가가 한순간 주류로 올라선 시기였다.
유연한 시대의 바람을 타고 한나라의 예서는 미적 감성을
듬뿍 담은 글꼴로 변신한다. 정치적이기만 했던 한자의
글꼴이 비로소 예술적 감성의 세례를 받았으니 예서의
필획에 자유의 날개를 달아준 것은 왕희지였다.
그러나 한자의 글꼴은 송, 명대에 이르러 점차 생명을
잃어간다. 그리고 청 말기 혁명의 와중에 최대의 시련을
맞는다. 20세기 초 지식인들은 망국의 원흉으로 ‘유교의
그릇’인 한자를 지목했다. 너나없이 ‘한자불멸 중국필망(漢
字不滅 中國必亡)!’을 외쳤다. 그러나 한자는 죽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중국인들은 깨달았다. ‘한자멸 중국역멸
(漢字滅 中國亦滅)!’
이 모순의 현장에서 절충을 시도한 것이 마오쩌뚱이다.
그는 한자의 몸 일부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한자의 생명을
연장시켰다. 오늘날의 간자체다. 한자는 뜨거운 풀무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벼려졌다. 영어가 판을 치는
세계의 한복판을 강물처럼 유유히 흐르고 있는 한자, 이
끈질긴 생명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상형의 힘이라고 한다. 그게 뭘까? 그림의 힘이다.
이미지의 힘이다. “이미지란 설명을 넘어서 직관에 던지는
강속구다. 말하자면 ‘오프라인의 모바일’이랄까.” 바야흐로
한자는 아이콘과 텍스트가 합성된 새로운 의사소통 도구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지금 그 한자를 바라보며
한자가 숨기고 있는 깊은 이미지의 바다 속으로 헤엄쳐
들어가고 있다.
  •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한자의 상형성과 表意性에 대해 논하고 있다.
  • 한글은 表音文字이지만 기본형을 유지하는 형태 위주의 표기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表意文字인 한자와 상통하는 특성을 살린 표기법이다.
  • 한글은 表音文字이므로 이미지를 배제한 문자라고 할 수 있다.
  • 이미지와 텍스트의 혼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한문의 혼용이 더 적절할 수 있다.
국어

10.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맞춤법이 모두 옳은 것은?

  • 그는∨가만히∨있다가∨모임에∨온∨지∨두∨시간∨만에∨ 돌아가∨버렸다.
  • 옆집∨김씨∨말로는∨개펄이∨좋다는데∨우리도∨언제∨한∨ 번∨같이∨갑시다.
  • 그가∨이렇게∨늦어지는∨걸∨보니∨무슨∨큰∨일이∨난∨게 ∨틀림∨없다.
  • 하늘이∨뚫린∨것인지∨몇∨날∨몇∨일을∨기다려도∨비는∨ 그치지∨않았다.
국어

11. (가) 상황에 어울리는 글을 쓰려고 할 때 (나) 조건에 가장 잘 맞는 것은?

(가) 상황 : 서로 다른 성격으로 인해 자주 다투는 두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충고의 말을 하려 한다. 내용은
삶과 관련하여 ‘조화(調和)의 가치’에 대한 것으로
하고자 한다.

(나) 조건 :
㉠ 대립적인 속성을 지닌 사물을 이용한다.
㉡ 유추와 대조의 표현 효과를 살린다.
㉢ 가치의 요소를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 이는 딱딱하고 혀는 부드럽다. 이는 음식을 씹되 그 맛을 모르고, 혀는 맛볼 수는 있으되 맛이 우러나게 씹을 수는 없다. 이 둘이 어울려 제 기능을 다할 때 음식으로부터 즐거움과 건강을 얻을 수 있듯이, 엄격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가 존재하기에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이런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 분수와 폭포는 영원한 대립자이다. 폭포는 지하를 향해 끝없이 하강하려 하지만, 분수는 천상을 향해 부단히 상승하려고 한다. 폭포가 철저하게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려 한다면 분수는 이러한 법칙에 반대하고 저항한다. 이 두 개의 의지는 결코 서로 만나 이웃을 이루는 일이 없다.
  • 광명과 암흑은 정반대의 현상이다. 그러나 광명이 있을 때 비로소 암흑이 생겨난다. 촛불로 인해 찾아 온 광명은 암흑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촛불 밑에 암흑을 불러들인다. 광명이 없는 암흑은 다만 죽어 있는 정적에 지나지 않는다. 광명은 암흑을 깨어나게 한다.
  • 인간에겐 역사와 신화의 두 다리가 있다. 역사는 먹고 자고 입는 일상의 울타리 속에서 움직이며, 신화는 사랑하고 노래 하며 춤추는 초월의 언덕 위에서 행동한다. 밥은 역사의 양식이며 술은 신화의 양분이다. 이 둘 모두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술 없이는 살아도 밥 없이는 살 수 없다.
국어

12. 밑줄 친 부분의 활용이 옳지 않은 것은?

국어

13. 다음 글의 밑줄 친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국어

14.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ㄱ. 이 세상에서 가장 결백하게 보이는 사람일망정 스스로나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결함이 있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못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일망정,
결백한 사람에서마저 찾지 못할 아름다운 인간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ㄴ. 소설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는 은연중
이처럼 모든 사람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두 갈래로
나누는 버릇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인지 흔히 사건을
다루는 신문 보도에는 모든 사람이 ‘경찰’ 아니면
도둑놈인 것으로 단정한다. 죄를 저지른 사람에 관한
보도를 보면 마치 그 사람이 죄의 화신이고, 그 사람의
이력이 죄만으로 점철되었고, 그 사람의 인격에 바른
사람으로서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ㄷ. 이처럼 우리는 부분만을 보고, 또 그것도 흔히 잘못
보고 전체를 판단한다. 부분만을 제시하면서도 보는 이가
그것이 전체라고 잘못 믿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말했다’를
‘으스댔다’, ‘우겼다’, ‘푸념했다’, ‘넋두리했다’, ‘뇌까렸다’,
‘잡아뗐다’, ‘말해서 빈축을 사고 있다’ 같은 주관적
서술로 감정을 부추겨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성적인
사실 판단이 아닌 감정적인 심리 반응으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ㄹ. ‘춘향전’에서 이도령과 변학도는 아주 대조적인 사람들
이었다. 흥부와 놀부가 대조적인 것도 물론이다. 한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좋고, 다른 사람은 모든
면에서 나쁘다. 적어도 이 이야기에 담긴 ‘권선징악’
이라는 의도가 사람들을 그렇게 믿게 만든다.
  • ㄱ - ㄴ - ㄷ - ㄹ
  • ㄹ - ㄴ - ㄷ - ㄱ
  • ㄱ - ㄷ - ㄹ - ㄴ
  • ㄹ - ㄷ - ㄴ - ㄱ
국어

15. 다음 글에 적합한 고사성어는?

우리 대표팀은 올림픽 예선에서 놀랄 만한 성과를 거두
었다. 예선전이 있기 전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 있었고
감독의 교체가 있었으며 그러다 보니 대표팀 내부의 심리
적인 갈등도 꽤 있었다. 사실 국민 모두 이번 올림픽 예선은
탈락이라는 수모를 겪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표팀의 모든 코치진과 선수
들은 그들에 대한 국민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대표팀은 들뜨지 않고
본선에서의 진정한 승리, 즉 금메달을 향해 더욱 가열차게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고 한다. 코치진도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 走馬加鞭
  • 走馬看山
  • 切齒腐心
  • 見蚊拔劍
국어

16.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 진종일/나룻가에 서성거리다/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 나의 사랑, 나의 결별/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내 영혼의 슬픈 눈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울고 간 그의 영혼/ 들에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국어

17. 다음 안내문에 대한 수정 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외부인의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표현 중에서 ‘금하다’는 이 글에서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한 것이므로 ‘금지합니다’로 고치는 것이 좋겠다.
  • ‘차량 출입을 절대로 금합니다.’라는 표현 중에서 ‘절대로’라는 단어는 전체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으므로 빼는 것이 좋겠다.
  • ‘입주민’이라는 낱말은 ‘새로 지은 집 따위에 들어가 사는 사람’ 이라는 뜻으로 이 글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주민’으로 고치는 것이 좋겠다.
  • ‘지하 주차장에 주차시키시고’라는 표현 중에서 ‘시키다’는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므로 ‘주차하시고’로 고치는 것이 좋겠다.
국어

18.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김정호는 조선 후기에 발달했던 군현지도, 방안지도, 목판
지도, 칠첩식지도, 휴대용지도 등의 성과를 독자적으로 종합
하고, 각각의 장점을 취하여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다. 대동여
지도의 가장 뛰어난 점은 조선 후기에 발달했던 대축척지도의
두 계열, 즉 정상기의 동국지도 이후 민간에서 활발하게
전사되었던 전국지도․도별지도와 국가와 관아가 중심이
되어 제작했던 상세한 군현지도를 결합하여 군현지도 수준의
상세한 내용을 겸비한 일목요연한 대축척 전국지도를 만든
것이다.
대동여지도가 많은 사람에게 애호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목판본 지도이기 때문에 일반에게 널리 보급될 수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소장, 휴대, 열람하기에 편리한 데에 있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18세기에 상세한 지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지도는 일반인들은 볼 수도, 이용할 수도 없는
지도였다. 김정호는 정밀한 지도의 보급이라는 사회적 욕구와
변화를 인식하고 그것을 실현하였던 측면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그러나 흔히 생각하듯이 아무런 기반이 없는 데에서
혼자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대동여지도와 같은 훌륭한 지도를
만들었던 것은 아니다. 비변사와 규장각 등에 소장된 이전
시기에 작성된 수많은 지도들을 검토하고 종합한 결과인
것이다.
  • 대동여지도는 일반 대중이 보기 쉽고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만들었다.
  • 대동여지도가 만들어진 토대에는 이전 시기에 만들어진 갖가지 지도가 있었다.
  • 대동여지도는 목판본으로 만들어진 지도여서 다량으로 제작, 배포될 수 있었다.
  • 대동여지도는 정밀한 지도 제작이라는 국가 과제를 김정호가 충실히 수행해 만들었다.
국어

19. 공통으로 쓰인 한자의 독음이 같은 것으로 묶인 것은?

국어

20. ㉠ ~ ㉣에 들어갈 한자 숙어나 고사 성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 )이라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보니 욕심이
생긴다.
○ 그 교수님의 강의 내용은 작년 것과 ( ㉡ )하다.
○ 부정부패를 ( ㉢ )하고서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는
법이다.
○ 공무원은 ( ㉣ )의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 ㉠見勿生心 ㉡大同少異 ㉢發本塞源 ㉣不偏不黨
  • ㉠見勿生心 ㉡大同小異 ㉢拔本塞源 ㉣不便不黨
  • ㉠見物生心 ㉡大同小異 ㉢拔本塞源 ㉣不偏不黨
  • ㉠見物生心 ㉡大同少異 ㉢發本塞源 ㉣不便不黨
한국사

21. 선사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구석기 시대에는 무리 중에서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나 권력을 가지지는 못했다.
  •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이지만 이보다 앞선 시기의 토기도 발견되고 있다.
  • 신석기 시대의 부족은 혈연을 바탕으로 한 씨족을 기본 구성 단위로 하였다.
  •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사냥 도구로는 긁개, 밀개 등이 있다.
한국사

22. 다음 토지 및 조세제도에 관한 내용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켰다.
ㄴ.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로 하였다.
ㄷ. 토지의 지급 대상을 현직 관리로 한정하였다.
ㄹ. 관료들을 18과로 나누어 최고 150결에서 최하 10결의
과전을 지급하였다.
  • ㄴ→ ㄷ → ㄹ →ㄱ
  • ㄴ → ㄹ → ㄱ → ㄷ
  • ㄹ→ ㄱ → ㄴ →ㄷ
  • ㄹ → ㄴ → ㄷ → ㄱ
한국사

23.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 치하 독립 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재산의 몰수 등이 가능했다.
  • 기술관을 포함하여 고등관 3등급 이상의 관공리는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 임용이 불허되었다.
  •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재산․유산의 몰수 등이 가능했다.
한국사

24.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제작된 왕대의 문화계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주자소를 설치하고 구리로 ‘계미자’를 주조하였다.
  • 유교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윤리서인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였다.
  • [경국대전]을 간행하여 유교적 통치 질서와 문물 제도를 일단락하였다.
  • 서거정 등이 중심이 되어 편년체 통사인 [동국통감]을 편찬하였다.
한국사

25. 현대 문화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970년대 이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던 서구 문화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면서 전통 문화를 되살리는 노력이 펼쳐졌다.
  • 1960년대 이후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민중 문화 활동이 활발하였다.
  • 1987년 6월 민주 항쟁을 거치면서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은 줄어들고 언론의 자유는 확대되었다.
  • 1980년대 이후에는 고등 교육의 대중화를 위하여 대학이 많이 세워졌다.
한국사

26. 다음 내용을 발생한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ㄴ. 6․15 남북 공동 선언
ㄷ.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ㄹ. 금강산 관광 개시
ㅁ. 남북 경의선 철도 복원 기공식
  • ㄱ→ ㄴ → ㄷ → ㄹ →ㅁ
  • ㄱ→ ㄹ → ㄴ → ㅁ → ㄷ
  • ㄹ→ ㄱ → ㄴ → ㄷ →ㅁ
  • ㄹ→ ㄴ → ㄱ → ㅁ → ㄷ
한국사

27. 다음 비문의 내용에 해당하는 고구려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영락 10년(400) 경자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후퇴하는 왜적을 추격하여 종발성을
함락하고 병사를 두어 지키게 하였다.
  • 후연을 격파하여 요동으로 진출하였다.
  • 율령을 반포하여 국가체제를 정비하였다.
  • 지방세력 통제를 위해 불교를 공인하였다.
  • 지두우를 분할 점령하여 흥안령 일대의 초원지대를 장악하였다.
한국사

28. < 보기 1 >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 보기 2 >에서 고르면?

  • ㉠, ㉡
  • ㉡, ㉢
  • ㉢, ㉣
  • ㉠, ㉣
한국사

29. 초기국가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미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하였다.
  • 왕이 죽으면 순장을 하는 풍습이 있었다.
  •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았다.
  •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했다.
한국사

30. 우리 역사 속의 제주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원래 탐라라고 불렸는데 고려시대에 제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 삼별초는 관군의 압박이 심해지자 이 섬을 버리고 진도로 옮겨갔다.
  •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 이곳에 혈구진을 세워 해상 세력을 형성했다.
  • 구한말 영국 함대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이곳을 무단 점령하였다.
한국사

31. 다음에 제시된 개혁 내용을 공통으로 포함한 것은?

○ 청과의 조공 관계 청산 ○ 인민 평등 실현
○ 혜상공국 혁파 ○ 재정의 일원화
  • 갑오개혁의 홍범 14조
  • 독립협회의 헌의 6조
  • 동학 농민 운동의 폐정개혁안
  • 갑신정변 때의 14개조 정강
한국사

32. 금석문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울진 봉평신라비 - 이 지역에 발생한 중대 사건을 처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였다.
  • 임신서기석 - 공부와 인격 도야에 관해 맹세하였다.
  • 광개토대왕릉비 - 광개토대왕이 침략해 온 북위를 크게 무찔렀다.
  • 사택지적비 - 사택지적이 지난 세월의 덧없음을 한탄하였다.
한국사

33. 고려 시대의 경제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전기에는 관청 수공업과 소 수공업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 상업은 촌락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 대외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송과의 무역이었다
  • 사원에서는 베, 모시, 기와, 술, 소금 등의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였다.
한국사

34. 여말선초 성리학의 도입으로 나타난 조선 후기의 사회 풍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과부의 재가를 금지하고 효자나 열녀를 표창하였다.
  • 재산 상속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장자를 우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남귀여가혼이 점차 축소되면서 친영제로 전환되어 갔다.
  • 사찰 대신 집안에 가묘를 설치하고 영정을 봉안하여 제사를 지냈다.
한국사

35. 일제 강점기의 문예 활동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 1920년대 중반에는 신경향파 문학이 대두하여 문학의 사회적 기능이 강조되었다.
  • 정지용과 김영랑은 [시문학]동인으로 순수 문학의 발전에 이바지 하였다.
  • 미술에서는 안중식이 서양화를 대표하였다.
  • 영화에서는 나운규가 아리랑을 발표하여 한국 영화 발전에 기여하였다.
한국사

36. 다음 시의 지은이와 관련이 없는 것은?

임금 사랑하기를 어버이 사랑하듯이 하고/ 나라를 내 집안
근심하듯이 했노라./ 밝은 해가 이 땅을 비치고 있으니/ 내
붉은 충정을 밝혀 비추리라.
  • 군주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어 경연을 강화하였다.
  •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이라고 표방하면서 급진적 개혁을 요구하였다
  • [조의제문]으로 인해 사화를 당하였다.
  • 도교 및 민간 신앙을 배격하였다.
한국사

3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언문들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이제 새 시대의 진군을 알리는 민주 정의의 횃불이
올랐다. 정의 사회를 구현하고 통일 민주 복지 국가를
건설하는 우리의 꿈을 실현할 민족 대행진이 시작되었다.

ㄴ. 우리는 4․13 호헌 조치가 무효임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하며 이 땅에 민주 헌법이 서고 민주 정부가 확고히
수립될 때까지 이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ㄷ. 우리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긴급조치를 철폐하고
국민의 의사가 자유로이 표현될 수 있도록 언론․출판의
자유를 국민에게 돌리라고 요구한다.

ㄹ.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결성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 ㄷ→ ㄱ → ㄴ →ㄹ
  • ㄷ → ㄴ → ㄱ → ㄹ
  • ㄱ→ ㄷ → ㄹ →ㄴ
  • ㄱ → ㄹ → ㄴ → ㄷ
한국사

38. 조선 시대의 미술 작품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창덕궁과 창경궁의 전모를 그려낸 ( ㉠ )는 기록화로서의
정확성과 정밀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배경산수의 묘사가
극히 예술적이다.
○ 강희안의 ( ㉡ )는 무념무상에 빠진 선비의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간결하고 과감한 필치로 인물의 내면세계를 느낄 수
있게 표현하였다.
○ 노비 출신으로 화원에 발탁된 이상좌의 ( ㉢ )는 바위틈에
뿌리를 박고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고 있는 나무를 통하여
강인한 정신과 굳센 기개를 표현하였다.
  • ㉠동궐도 ㉡송하보월도 ㉢금강전도
  • ㉠동궐도 ㉡고사관수도 ㉢송하보월도
  • ㉠서궐도 ㉡송하보월도 ㉢금강전도
  • ㉠서궐도 ㉡고사관수도 ㉢송하보월도
한국사

39. 다음은 1876년 개항 이후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조약의 내용이다.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조선과 미국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핍박을
받을 경우 분쟁을 해결하도록 주선한다.

ㄴ. 일본국 국민은 본국에서 사용되는 화폐로 조선국 국민의
물자와 마음대로 교환할 수 있다.

ㄷ. 영국군함은 개항장 이외에 조선 국내 어디서나 정박할 수
있고 선원을 상륙할 수 있게 한다.

ㄹ. 일본 공사관에 군인 약간을 두어 경비하게 하고 그 비용은
조선국이 부담한다.
  • ㄴ→ ㄹ → ㄷ →ㄱ
  • ㄴ → ㄱ → ㄷ → ㄹ
  • ㄴ→ ㄹ → ㄱ →ㄷ
  • ㄴ → ㄱ → ㄹ → ㄷ
한국사

40. 다음은 간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이다. 옳지 않은 것은?

  • 1909년 일제는 청과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남만주의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였다.
  • 조선과 청은 1712년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국경으로 한다.”는 내용의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 통감부 설치 후 일제는 1906년 간도에 통감부 출장소를 두어 간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였다.
  • 1902년 대한제국 정부는 간도관리사로 이범윤을 임명하는 한편, 이를 한국 주재 청국 공사에게 통고하고 간도의 소유권을 주장 하였다.
영어

41.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 reserved
  • wordy
  • retrospective
  • candid
영어

42.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 easy to persuade
  • simple to satisfy
  • impatient to deal with
  • difficult to understand
영어

43.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 dominate
  • finish
  • happen
  • increase
영어

44.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The executives should estimate their debt-to-income ratios
to see whether they run the risk of becoming______________.
  • insolvent
  • inverted
  • distracted
  • decoded
영어

45.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looked forward to
  • would think
  • considered
  • dying
영어

46.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while
  • which
  • The colder
  • with
영어

47.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영어를 배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 It is by no means easy to learn English.
  • 비록 가난하지만 그녀는 정직하고 부지런하다. → Poor as she is, she is honest and diligent.
  • 사업에서 신용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 Everything in business is so important as credit.
  • 그 남자뿐만 아니라 너도 그 실패에 책임이 있다. → You as well as he are responsible for the failure.
영어

48. 다음 대화의 흐름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 : You know, I'm getting transferred to Seoul.
B : Seoul? Is that good or bad?
A : Oh, I was hoping for it.
B : _______________.
  • I really wanted to go to Seoul
  • Oh, it's not easy for me
  • In that case, I'm happy for you
  • I appreciate your patience
영어

49. 다음 대화의 흐름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 : It doesn't make sense. Why should the power go off
all of a sudden and the phone line?
B : Maybe some kind of an electrical storm or something.
A : ___________Sky's just as blue as anything. Not a
cloud. No lightening. No thunder. Nothing. How could
it be a storm?
  • That doesn't seem likely.
  • You got the point.
  • Guess what?
  • I think so.
영어

50.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One custom that is common at weddings in the United
States is throwing rice at the bride and groom as they
leave the place where the wedding ceremony has just
been held. No one knows exactly why people throw rice.
One explanation is that the rice assures that the couple
will have many children. If this is true, then the custom
is not always a good one now because _____________.
  • a lot of couples do not want many children
  • many people are pleased about it
  • many couples go on honeymoon the next day
  • it is unreasonable to clear away rice after the ceremony
영어

51.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here is a huge drive to deep right," the announcer cries.
His voice shrills with excitement, "It's high, it's far, it's
going, going ..., gone." As the batter triumphantly circles
the bases, the crowd cheers politely. However, their
suspicion is nearly as audible as their pleasure. Where
did the muscles come from? Was the homer legitimate?
Should it count in this particular game? And what about
the sport's records? Due to the widespread use in sports
of anabolic steroids, the lords of the game must accept
that the very integrity of the game is _____________.
These steroids were developed originally to help cancer
patients. They promote weight gain and increase muscle
mass. In recent years, athletes have taken them hoping
to improve their performance on the playing field. The
problem with this is two-fold. First, steroid use gives
one group of athletes an unfair advantage. Second, steroid
users incur a great risk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side
effects.
  • under a ban
  • in abundance
  • at stake
  • in control
영어

52.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우리가 작년에 그 아파트를 구입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 I wish we purchased the apartment last year.
  • I wished we purchased the apartment last year.
  • I wish we had purchased the apartment last year.
  • I wished we had purchased the apartment last year.
영어

53.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The umbrella is so old that no one knows where it came
from - it was invented before man learned how to write.
But for thousands of years, the umbrella was used only
for protection from the sun, rather than from the rain.
The word 'umbrella', in fact, comes from the Latin word
'umbra', which means 'shade', and ancient slaves held
umbrellas over their masters to give them shade. At the
beginning, umbrellas were carried only by women, for
they weren't considered 'manly' enough to be used by
men. It wasn't until about 300 years ago that people
began to use waterproof umbrellas in the rain.
  • The umbrella was invented after man learned how to write.
  • The umbrella was used mainly for protection from the rain.
  • At the beginning, umbrellas were carried only by men.
  • People began to use waterproof umbrellas about 300 years ago.
영어

54. 다음 글을 읽고 아래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Euthanasia generally refers to mercy killing, the voluntary
ending of the life of someone who is terminally or
hopelessly ill. Euthanasia has become a legal, medical
and ethical issue over which opinion is divided. Euthanasia
can be either active or passive. Active euthanasia means
that a physician or other medical personnel takes a
deliberate action that will induce death. Passive euthanasia
means letting a patient die for lack of treatment or
suspending treatment that has begun. A good deal of the
controversy about mercy killing stems from the decisionmaking
process. Who decides if a patient is to die?
This issue had not been established legally in the United
States. The matter is left to state law, which usually
allows the physician in charge to suggest the option of
death to a patient's relatives, especially if the patient is
brain-dead.
--------------------------------------------------------------
The article suggests that euthanasia should be ______________.
  • primarily an ethical issue
  • decided by physicians
  • determined by the federal government
  • a controversial issue not to be easily resolved
영어

55.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In the late 20th century, the northern hemisphere
experienced its most widespread warmth for 1,200 years,
according to the journal Science. The findings support
evidence pointing to unprecedented recent warming of
the climate linked to greenhouse emissions. University
of East Anglia(UEA) researchers measured changes in
fossil shells, tree rings, ice cores and other past
temperature records. They also looked at people's
diaries from the last 750 years. Timothy Osborn and
Keith Briffa of UEA analysed instrument measurements
of temperatures from 1856 onwards to establish the
geographic extent of recent warming. Then, they compared
this data with evidence dating back as far as AD 800.
The analysis confirmed periods of significant warmth in
the northern hemisphere from AD 890 to 1170 (the socalled
"Medieval Warm Period") and for much colder
periods from AD 1580 to 1850 (the "Little Ice Age").
  • Researchers at UEA examined a variety of materials to check temperature changes.
  • The Medieval Warm Period was shorter than the Little Ice Age.
  • The late 20th century is not the first in history that witnessed a temperature change.
  • Greenhouse emissions are considered to be the cause of the recent warming.
영어

56.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Ice wines are becoming increasingly popular across North
America. While ice wines have always been fashionable
in Western Europe, they were hard to find in North
America and often ridiculously expensive. Ice wines are
more expensive than other types of wine on account of
the temperature requirements to make them. The grapes
must be left on the vines until the first frost, after which
they are harvested. If the first frost comes too late, the
grapes will turn rotten, and the harvest will be lost. Add
to that the cost of shipping the wines, and they become
rather expensive. However, good quality North American
ice wines, produced in California and British Columbia,
have recently come onto the market, making ice wines
more affordable.
  • Specific temperature conditions are required to make ice wines.
  • Ice wines used to be difficult to come by in North America.
  • The shipping costs contribute to the high prices of ice wines.
  • North America was well-known for its high quality ice wines.
영어

57.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he sales talk of the old-fashioned businessman was
essentially rational. He knew his merchandise, he knew
the needs of the customer, and on the basis of this
knowledge he tried to sell. To be sure his sales talk
was not entirely objective and he used persuasion as
much as he could; yet, in order to be efficient, it had to
be a rather rational and sensible kind of talk. A vast
sector of modern advertising is different; it does not
appeal to reason but to emotion; like any other kind of
hypnoid suggestion, it tries to impress its customers
emotionally and then make them submit intellectually.
This type of advertising impresses the customers by all
sorts of means such as the repetition of the same formula
again and again. All these methods are essentially
irrational; they have nothing to do with the qualities of
the merchandise, and they suppress and kill the critical
capacities of the customers.
  • Significance of the Sales Talk
  • Change in Advertising Methods
  • Critical Capacities of the Customers
  • Importance of Emotional Advertising Slogans
영어

58.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any of the greatest economic evils of our time are the
fruits of risk, uncertainty, and ignorance. It is because
particular individuals, fortunate in situation or in abilities,
are able to take advantage of uncertainty and ignorance,
and also because for the same reason big business is
often a lottery, that great inequalities of wealth come
about. And these same factors are also the cause of the
unemployment of labor, or the disappointment of
reasonable business expectations, and of the impairment
of efficiency and production. Yet the cure lies outside of
the operations of individuals. I believe that the cure for
these things is partly to be sought in the deliberate
control of the currency and of credit by a central
institution, and partly in the collection and dissemination
of data relating to the business situation including the
full publicity, by law if necessary, of all business facts
which it is useful to know. Even if these measures prove
insufficient, they will furnish us with better knowledge
than we have now for taking the next step.
  • Economic Evils and Money-oriented Society
  • Economic Evils and Solutions to Them
  • Role of the Central Institution
  • Origins of Economic Evils
영어

59. 다음 글에서 전체적인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 To become successful problem solvers, however, they have to appreciate the theory, recognizing the logical structure and reasoning behind the mathematical methods.
  • To do so requires a precision of understanding the exact meaning of a mathematical statement and of expressing thoughts with accuracy and clarity.
  • However, this precision cannot be achieved without real appreciation of the subtleties of language.
  • In fact, anyone can advance much beyond mere problem solving tasks without manipulating mathematical formulas and rules.
영어

60.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oral
  • sixth
  • visual
  • auditory
행정학개론

61. 정부의 개입활동 중에서 외부효과, 자연독점, 불완전 경쟁, 정보의 비대칭 등의 상황에 모두 적절한 대응방식은?

  • 공적공급
  • 공적유도
  • 정부규제
  • 민영화
행정학개론

62.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에서 제시하는 동기 요인(motivator) 내지 만족요인(satisfier)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보다 많은 책임을 부여받는다.
  • 상사로부터 직무성취에 대한 인정을 받는다.
  • 보다 많은 개인적 성장과 발전을 경험하고 있다.
  •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행정학개론

63. 바스(B. Bass) 등이 제시한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의 주된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영감적 리더십
  • 합리적 과정
  • 카리스마적 리더십
  • 개별적 배려
행정학개론

64. 평정자인 A팀장은 피평정자인 B팀원이 성실하다는 것을 이유로 창의적이고 청렴하다고 평정하였다. A팀장이 범한 오류에 가장 가까운 것은?

  • 연쇄효과(halo effect)
  • 근접효과(recency effect)
  • 관대화 경향(tendency of leniency)
  • 선입견과 편견(prejudice)
행정학개론

65.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본적으로는 현금의 출납에 근거한 회계방식이다.
  • 원가 개념을 제고하고 성과측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의 자기검증기능을 통해 예산집행의 오류 및 비리와 부정을 줄일 수 있다.
  •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에 대한 정보 왜곡의 우려가 있다.
행정학개론

66. 정보화 사회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피라미드형 조직구조에서 수평적 네트워크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 관료가 정보를 독점하여 권력의 오․남용 문제가 없어진다.
  • 전자정부가 출현하고 문서 없는 정부가 구현될 수 있다.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스톱(one-stop)․논스톱(non-stop)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행정학개론

67. 행정학의 주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전통적 관료제에 의한 정부운영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운영방식을 공공부문에 접목하고자 한다.
  • 피터스(B. G. Peters)는 전통적 형태의 정부모형에 대한 대안 으로서 시장적 정부모형, 참여적 정부모형, 신축적 정부모형 및 탈내부규제 정부모형 등을 제시하였다.
  •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은 이성, 합리성 및 과학 등에 기초한 모더니즘(Modernism)을 비판하면서, 상상, 해체, 영역파괴, 타자성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거시이론, 거시정치 등을 통하여 행정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에서는 행정가가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학개론

68.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을 비교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작동원리 - 경쟁 협력
  • 서비스 - 민영화, 민간위탁 등 공동 공급
  • 관리가치 - 결과(outcome) 신뢰(trust)
  • 인식론적 기초 - 공동체주의 신자유주의
행정학개론

69.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부업무평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관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정부업무평가의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다.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통합하여 실시 되어야 한다.
  •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학개론

70.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주어진 조건으로 보고 그 안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 하고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은?

  • 중복적 또는 가외적 대비(redundancy)
  •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 보수적 결정(conservative decision)
  • 분기점 분석(break-even analysis)
행정학개론

71. 정책집행에 대한 연구방법 중 상향적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 또는 backward mapp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분명하고 일관된 정책목표의 존재가능성을 부인하고, 정책목표 대신 집행문제의 해결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 집행의 성공 또는 실패의 판단기준은 ‘정책결정권자의 의도에 얼마나 순응하였는가’가 아니라 ‘일선집행관료의 바람직한 행동이 얼마나 유발되었는가’이다.
  • 말단집행계층부터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가면서 바람직한 행동과 조직운용절차를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량과 자원을 파악 한다.
  • 일선집행관료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통제를 강화한다.
행정학개론

72. 오늘날 시민사회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 정부와 비정부조직 간에 적대적 관계보다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 비정부조직이 생산하는 공공재나 집합재의 생산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부와 대체적 관계를 형성한다.
  • 비영리조직이 지닌 특징으로는 자발성, 자율성, 이익의 비배분성 등이 있다.
  • 정부가 지지나 지원의 필요성을 위해 특정한 비정부조직분야의 성장을 유도하여 형성된 의존적 관계는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나타난다.
행정학개론

73. 현행 국가공무원법상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정확하지 않은 것은?

  • 직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 직위는 한 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 직렬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 직류는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행정학개론

74.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결산은 정부의 예산집행의 결과가 정당한 경우 집행
책임을 해제하는 법적 효과를 가진다.

ㄴ. 결산심의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출이 지적되면 그
정부활동은 무효나 취소가 된다.

ㄷ.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부처별 한도액 제한을
받는다.

ㄹ. 국회심의 후의 예산은 당초 행정부 제출 예산보다 증액
되기도 한다.

ㅁ.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이 있다.
  • ㄱ, ㄷ, ㄹ
  • ㄱ, ㄹ, ㅁ
  • ㄴ, ㄷ, ㅁ
  • ㄴ, ㄹ, ㅁ
행정학개론

75.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예산서에는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
되며, 재원은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배분된다.

ㄴ. 사업의 대안들을 제시하도록 하고 가장 효과적인 프로
그램에 대해 재원배분을 선택하도록 한다.

ㄷ. 예산의 배정과정에서 필요 사업량이 제시되므로 예산과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다.

ㄹ. 장기적인 계획과의 연계보다는 단위사업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목표의식이 결여될 수 있다.
  • ㄱ, ㄴ
  • ㄱ, ㄷ, ㄹ
  • ㄱ, ㄴ, ㄷ
  • ㄴ, ㄷ, ㄹ
행정학개론

76. 제도적 책임성(accountability)과 대비되는 자율적 책임성 (responsibilit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적극적․자발적 재량을 발휘하여 확보되는 책임
  • 객관적으로 기준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내면의 가치와 기준에 따르는 것
  •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
  • 고객 만족을 위하여 성과보다는 절차에 대한 책임 강조
행정학개론

77.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방식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 사무위탁은 사무처리비용의 절감, 공동사무처리에 따른 규모의 경제 등의 장점이 있으나, 위탁처리비용의 산정문제 등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 중 일부를 공동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필요는 없다.
  •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행정학개론

78. 지식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학습조직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묶은 것은?

ㄱ. 조직의 기본구성 단위는 팀으로, 수직적 조직구조를
강조한다.

ㄴ. 불확실한 환경에 요구되는 조직의 기억과 학습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ㄷ. 리더에게는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미래비전 창조의
역할이 요구된다.

ㄹ. 체계화된 학습이 강조됨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권한은
약화된다.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행정학개론

79. 정책대안의 비교평가기준 중 내부수익률(IRR : Internal Rate of Retur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비교할 때, 내부수익률이 낮은 대안 일수록 좋은 대안이다.
  • 정책대안의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 사업이 종료된 후 또다시 투자비가 소요되는 변이된 사업 유형에서는 복수의 내부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
  • 내부수익률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는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순현재가치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와 다를 수 있다.
행정학개론

80. 우리나라의 현행 인사행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한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해임․강등․ 정직․감봉․견책이 있다.
  • 고위공무원단에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등 보조기관뿐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도 포함된다.
  •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법총론

81.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없이 그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 위원회는 직권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재결할 수 있다.
  •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행정법총론

82. 항고소송에서 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속력은 일단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사항이 다시 소송상 문제되었을 때 당사자와 법원은 이에 저촉되는 주장 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 효력을 의미한다.
  •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판결에 대하여 기속력 있음을 규정하고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에 이를 준용하고 있다.
  • 기속력은 취소판결 등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효력이므로,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만 미친다.
  •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기속력에 위반하여 같은 사유에 의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 하여 당연무효이다.
행정법총론

83.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는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 할 수 있다.
  • 민법상의 사용자 면책사유는 국가배상법상의 고의․과실의 판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법총론

84.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교육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
  • 재개발사업에 관한 자료
  •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지와 정답지
행정법총론

85.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라도 그 계고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행정청이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집행영장의 통지는 대집행을 실행하겠다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때에 이미 대집행 요건이 충족될 것이 확실하고 또한 그 급속한 실시를 요하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라도 대집행계고는 의무를 명하는 처분과 결합될 수는 없다.
행정법총론

86. 다음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부담과 조건의 구별이 애매한 경우 조건으로 보는 것
보다 부담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유리하다.

ㄴ.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부담을 이행해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ㄷ. 숙박영업허가를 함에 있어 윤락행위를 알선하면 허가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인 경우에는 철회권의 유보이다.

ㄹ.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화허가 및 공무원의 임명행위 등과 같은
신분설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ㅁ. 조건과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ㅂ.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공법상 제한을 회피하고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위법하다.
  • ㄱ, ㄴ, ㄹ
  • ㄴ, ㄹ, ㅁ
  • ㄴ, ㄷ, ㄹ, ㅂ
  • ㄷ, ㄹ, ㅁ, ㅂ
행정법총론

87.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판례에 의하면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일반적인 계획보장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행정계획은 그 본질상 변경가능성과 신뢰보호의 긴장관계에 있다.
  • 판례는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행정법총론

88. 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행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결정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 법률 해석에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예비심사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행정법총론

8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국립 ○○교육대학 교수회는 학칙에 의거해 징계권자인
학장(피고)의 요구에 따라 교내․외의 과격시위 등에
가담한 갑(원고) 외 학생들에게 무기정학과 퇴학처분 등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피고가 위 징계의결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요청하여 다시 교수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는 자신에게 위 징계의결내용을 직권으로
조정할 권한을 위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찬반토론은
거쳤으나 표결은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같은 일자로 원고에
대한 위 교수회의 징계의결내용을 변경하여 원고에 대하여
퇴학처분을 하였다.
  • 오늘날 특별권력관계의 특수성은 여전히 인정되므로, 특별 권력관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당연히 기본권이 제한된다.
  • 학생에 대한 징계권의 발동이나 징계의 양정은 징계권자인 ○○교육대학 학장의 교육적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교수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하므로 위 징계처분은 기속행위로 보아야 한다.
  • 효과재량설의 입장에서 보면 징계처분은 재량행위라고 보게 되므로, 관계 법령 또는 학칙상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반드시 징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국립대학교의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학칙 위반자인 재학생에 대한 구체적 법집행 으로서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
행정법총론

90. 구 식품위생법은 보건사회부장관(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告示)하는 영업 또는 품목의 경우는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은 “그 전량을 수출 하거나 주한 외국인에게만 판매한다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보존음료수제조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고시를 발한 바 있었다. 이 고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위 고시의 법적 성질을 행정규칙이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 위 고시에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제조업허가에 붙여진 전량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한다는 내용의 조건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위 고시상의 조건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한 제재적 행정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은 행정청이 갑에 대하여 보존음료수제조업허가를 하면서 붙인 위 허가조건이 갑의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행정법총론

91.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판례에 의하면 용도위반 부분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할 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 적법하다고 본다.
  • 토지나 가옥 등의 인도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판례에 의하면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계고하지 않고 행한 행정대집행은 적법절차에 위반된 위법한 처분으로 본다.
  • 반복된 계고의 경우는 1차 계고가 처분성을 가지며, 2차, 3차의 계고처분은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독립한 처분 으로 보지 않는다.
행정법총론

92. 이행강제금(집행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행강제금은 처벌이 아니므로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 판례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불이행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 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판례에 의하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로 본다.
행정법총론

93. 식품위생법은 관할관청이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군수 A는 유흥주점영업을 허가하면서 일정한 규모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이러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 여기에서 조건은 강학상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라고 부른다.
  • 식품위생법상의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흥주점영업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취소소송을 통하여 조건을 다투는 경우에 조건을 포함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면서 조건만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경우를 진정일부취소소송이라 한다.
행정법총론

94. 다음 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판례는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법적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
  • 대법원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판결의 주문 이외에 판결 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도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다.
  •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 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행정법총론

95. 다음 사례에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은?

  •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특별분양개선지침’에 의한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신청권
  • 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
  • 도시계획구역내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 요구신청권
  • 헌법상 변호인접견권
행정법총론

9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경우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의 인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 하는 효과를 가진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 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 할 수 없게 한다.”라고 규정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은 그 수권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재량준칙에 해당한다.
행정법총론

97.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당국이 소외 ○○맥주회사에 대해 갑과의 주류거래를 일정 기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 행정청이 전기공급자에게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전을 요청한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혁신도시의 최종입지 선정행위는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다.
  •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행정법총론

98. 법률이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을 허가요건으로 추가하고 입법 예고도 거치지도 아니한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허가청이 갑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위 시행규칙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한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무효인 법령으로 보는 것이 변함없는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 위임한계를 벗어난 법령도 공정력을 갖는 결과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그 효력이 부인될 때까지는 유효한 효력을 보유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 위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무효결정을 거쳐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 위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있게 되면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행정법총론

99. 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청의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 으로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
  • 종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의 기간연장신청은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 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허가요건의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요건이 부령형식의 행정규칙으로 규정 되어 있는 경우에 선행 제재처분의 제재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시 청소차 운전수나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통장은 국가 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행정법총론

10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정보공개청구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와 같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공익을 위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법원은 정보 공개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 공개거부결정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판례에 의하면 공개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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