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2012-10-2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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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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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1. 다음에 제시한 유물과 관계가 깊은 시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반달 돌칼, 홈자귀, 미송리식 토기, 붉은 간토기
  • 이 시대에는 철기로 농기구를 제작하여 사용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이 증대되고 경제기반이 확대되었다.
  • 이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으로서 부산 동삼동 조개더미, 제주도 한경 고산리 유적 등을 들 수 있다.
  • 이 시대에는 생산력의 증가에 따라 잉여 생산물이 생기자 힘이 센 자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사유재산이 나타났다.
  • 이 시대의 후기에 이르러 사람들은 석회암이나 동물의 뼈 또는 뿔 등을 이용하여 조각품을 만들었는데, 조각품에는 당시 사람들의 주술적인 기원이 담겨 있었다.
한국사

2. 다음 중 삼국시대의 정치발전과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무령왕–웅진(공주)으로 도읍을 옮긴 후, 백제의 중흥을 도모하였다.
  • 고국천왕–왕위 계승이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바뀌었다.
  • 고이왕–6좌평을 두어 업무를 분장시키고, 16품의 관등제와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 지증왕–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왕의 칭호도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다.
한국사

3. 삼국시대 불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불교의 전파는 사신도, 산수무늬벽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라 진흥왕이 황룡사를 짓고 대규모의 9층탑을 만든 것은 불교의 호국신앙적 성격을 보여준다.
  • 삼국의 불교는 왕실에 의해 적극 수용되었으나 귀족들의 반대에 부딪쳐 공인되지는 못하였다.
  • 삼국의 불교는 모두 왕실에서 먼저 받아들여지고 점차 민간에게로 전파되었다
한국사

4.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해점촌(沙害漸村)은 11호인데, 중하 4호, 하상 2호, 하하 5호이다. 인구는 147명인데, 남자는 정(丁)이 29명(노비 1명 포함), 조자 7명(노비 1명 포함), 추자 12명, 소자 10명, 3년간 태어난 소자가 5명, 제공 1명이다. 여자는 정녀 42명(노비 5명 포함), 조여자 11명, 추여자 9명, 소여자 8명, 3년간 태어난 소여자 8명(노비 1명 포함), 제모 2명, 노모 1명, 다른 마을에서 이사 온 추자 1명, 소자 1명 등이다. 논은 102결 정도인데, 관모답 4결, 촌민이 받은 것은 94결이며, 그 가운데 19결은 촌주가 받았다. 밭은 62결, 마전은 1결 정도이다. 뽕나무는 914그루가 있었고, 3년간 90그루를 새로 심었다. 잣나무는 86그루가 있었고, 3년간 34그루를 새로 심었다. -민정문서-
  • 이 문서에는 토지 면적, 호수, 인구수, 나무종류와 수까지 기록하고 있다.
  • 정부가 조세와 요역부과의 자료로 파악하였다.
  • 촌민들은 자기의 연수유답을 경작하여 수확을 거둬들이는 대가로 관모답, 내시령답 등을 공동경작 하였다.
  • 민정문서는 3년마다 각 호의 정남에 의해 작성되었다.
한국사

5. 다음 자료의 밑줄 친 ‘새로운 군대’의 활약으로 나타난 역사적 사실 중 가장 옳은 것은?

  • 압록강 동쪽의 강동 6주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개경까지 침입했던 홍건적을 격퇴하였다.
  • 처인성(경기용인)에서 몽골 장수 살리타의 군대를 물리쳤다.
  • 여진족을 북방으로 몰아내고 동북 지방에 9성을 쌓았다.
한국사

6.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과전으로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주었다.
  • 5품 이상의 관료에게는 공음전을 지급하였고 자손에게 세습 할 수 있었다.
  • 지방의 각 관청에는 구분전을 지급하고, 사원에는 사원전을 지급하였다.
  • 관리에게 보수로 지급된 과전은 수조권만 가지는 토지였다.
한국사

7. 다음은 고려 태조가 실시한 제도이다. 이를 실시한 목적으로 가장 옳은 것은?

태조 18년 신라왕 김부(경순왕)가 항복해 오니 신라국을 없애고 경주라 하였다. 김부로 하여금 경주의 사심이 되어 부호장 이하의 임명을 맡게 하였다. 이에 여러 공신이 이를 본받아 각기 자기 출신 지역의 사심이 되었다.
-고려사-
건국 초에 향리의 자제를 뽑아 서울에 볼모로 삼고, 또한 출신지의 일에 대하여 자문에 대비하게 하였다.
-고려사-
  • 지방 호족을 견제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 유교적 정치질서를 완성하고자 하였다.
  • 문신 관료들을 등용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지방 호족을 옹호하면서 향촌자치를 위해 실시하였다.
한국사

8. 고려시대 과학기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고려 초에는 당의 선명력을 사용하였으나, 충선왕 때에는 원의 수시력을 받아들였다.
  • 토지측량 기구인 인지의와 규형을 제작하여 토지측량과 지도제작에 활용하였다.
  • 최무선은 중국인 이원에게서 염초 만드는 기술을 배워 화약 제조법을 터득하였다.
  • 태의감에 의학 박사를 두어 의학을 가르치고, 의원을 뽑는 의과를 시행하였다.
한국사

9. 조선시대 통치체제에 대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의금부는 왕명 혹은 세 의정(議政)의 결정으로 반역죄인을 심문할 수 있는 기관이었다.
㉡ 사헌부는 관원의 비행을 감찰하는 사법기관이고, 사간원은 정책을 비판하는 간쟁기관이었다.
㉢ 승문원은 국왕의 명령을 출납하는 비서기관이었다.
㉣ 전국의 주민을 국가가 직접 지배하기 위하여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였다.
㉤ 향촌의 자치를 위하여 각 군현에 유향소를 설치하였다.
  • 2개
  • 3개
  • 4개
  • 5개
한국사

10. 다음 서사시가 간행되어 보급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불휘 기픈 남 매 아니 뮐 곶 됴코 여름하니 미 기픈 므른 래 아니 그츨 내히 이러 바래 가니
-용비어천가-

㉠ 칠정산내외편 ㉡ 향약구급방 ㉢ 농사직설
㉣ 상정고금예문 ㉤ 자격루 ㉥ 의방유취

  • 2개
  • 3개
  • 4개
  • 5개
한국사

11. 다음 조선 영조의 치적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군역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 [속대전]을 편찬하여 법전 체계를 정리하였다.
  •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여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적인 기반을 갖추었다.
  • 가혹한 형벌을 폐지하고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를 엄격하게 시행하였다.
한국사

12. 다음 지문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서쪽은 압록이 되고, 동쪽은 토문(土門)이 되므로, 분수령 위에 돌을 새겨 기록한다.
  • 청 건국 후 조선과 청은 양국의 모호한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1712년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제가 1909년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남만주의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였다.
  • 19세기 이후 간도가 우리 민족의 생활 터전으로 바뀌면서 청과의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였다.
  • 조선의 관리들은 토문(土門)의 해석을 두만강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사

13. 다음은 17세기에 발생한 사건들이다. 시대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 병자호란 ㉡ 인조반정
㉢ 정묘호란 ㉣ 이괄의 난
㉤ 나선정벌
  • ㉡→㉢→㉠→㉣→㉤
  • ㉡→㉣→㉢→㉠→㉤
  • ㉡→㉠→㉢→㉤→㉣
  • ㉡→㉢→㉣→㉠→㉤
한국사

14. 조선 실학자들의 토지개혁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정약용은 [반계수록] 에서 정전론을 주장하였다.
  • 이익의 한전론은 영업전 이외의 토지 매매 허용을 주장하였다.
  • 정약용의 여전론은 토지 공동 소유․경작, 수확물 공동 배분을 주장하였다.
  • 유형원의 균전론은 신분에 따른 토지 차등 분배를 주장하였다.
한국사

15. 다음과 같은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으로 가장 옳은 것은?

국채 1,300만 원은 우리 대한의 존망에 관계가 있는 것이다. 갚아 버리면 나라가 존재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대세가 반드시 그렇게 이르는 것이다. 현재 국고에서는 이 국채를 갚아 버리기 어려운즉 장차 삼천리 강토는 우리나라와 백성의 것이 아닌 것으로 될 위험이 있다. 토지를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 대한 매일 신보, 1907년 2월 22일 -
  • 일제는 화폐 정리와 시설 개선 등의 명목을 내세워 우리 정부로 하여금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차관을 들여오게 하였다.
  • 러시아가 일본의 선례에 따라 석탄고의 설치를 위해 절영도의 조차를 요구하였다.
  • 일제는 우리 정부가 소유하고 있던 막대한 면적의 황무지에 대한 개간권을 일본인에게 넘겨주도록 강요하였다.
  • “조선국은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는 조약을 맺었다.
한국사

16. 다음 자료는 어떤 단체의 활동이다. 밑줄 친 ㉠에 들어 갈 단체로 옳은 것은?

  • 조선 국권 회복단
  • 의열단
  • 국민군단
  • 대한광복회
한국사

17. 다음은 항일 의병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고종 황제의 강제퇴위 ㉡단발령
  • ㉠명성 황후의 시해 ㉡단발령
  • ㉠명성 황후의 시해 ㉡군대 해산
  • ㉠고종 황제의 강제퇴위 ㉡군대 해산
한국사

18. 다음 취지문을 발표하고 활동한 단체로 옳은 것은?

우리는 운동상(運動上) 실천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으니 우리가 실지로 우리 자체를 위하여 우리 사회를 위하여 분투하려면 우리 조선 자매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하여 운동을 전반적으로 전개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일어나라! 오너라! 단결하자! 분투하자! 조선의 자매들아!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한국 근대 민족 해방 운동사-
  • 근우회
  • 진단 학회
  • 일진회
  • 조선 광문회
한국사

19.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에 있었던 일들이다. 시대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결성
㉡ 제 1차 미․소 공동 위원회
㉢ 제주도 4․3 사건
㉣ 카이로 회담
㉤ 얄타 회담
  • ㉣→㉤→㉠→㉡→㉢
  • ㉣→㉤→㉡→㉢→㉠
  • ㉣→㉠→㉤→㉡→㉢
  • ㉣→㉠→㉤→㉢→㉡
한국사

20. 다음은 통일을 위한 노력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명문화한 문서로 옳은 것은?

1.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2.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3.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 6․15 남북 공동 선언
  • 7․4 남북 공동 성명
  •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
영어

21.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His résumé must be impressive __________ to compel the reviewer to call him.
  • fully
  • very
  • quite
  • enough
영어

22. 다음 보기 중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extraordinary
  • debatable
  • invincible
  • vulnerable
영어

23.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Jane went to the movies, __________ .
  • and did her sister so
  • and so did her sister
  • but her sister went there also
  • such went also her sister
영어

24.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My grandparents’ wedding picture was so old that I could barely __________ their faces.
  • turn in
  • take over
  • make out
  • work out
영어

25.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Because the university is in a financially ___________ position, the salaries of faculty members are reduced by 30%.
  • congested
  • meticulous
  • suitable
  • precarious
영어

26.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Jim ___________ after he broke his favorite toy by accident.
  • was in seventh heaven
  • called it a day
  • felt at home
  • had on a long face
영어

27. 주어진 설명이 뜻하는 단어로서 예문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설명 : The state of being detained or held under guard, especially by the police.

예문 : The police took the robbery suspect into _________.
  • custody
  • relief
  • justice
  • exile
영어

28. 다음 빈 칸에 순서대로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내가 학교 다닐 때 중국어를 배웠더라면,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 If I ____________ Chinese when I _______ at school, I _____________ what this sentence means now.
  • had studied, had been, could have understood
  • studied, was, could have understood
  • had studied, was, could understand
  • studied, had been, could understand
영어

29.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Mike ____________ his basketball team with his incredible buzzer beater, which paved the way to their advance to the regional final.
  • bailed out
  • ruled out
  • turned out
  • swept out
영어

30. 다음 보기 중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notorious
  • heedless
  • careful
  • inadvertent
영어

31. 다음 우리말을 영작한 것 중 가장 옳은 것은?

  • 음주는 사람들의 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Drinking adversely effects people’s health.
  •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지나치지 않다. → You cannot be too careful when it comes to safety.
  • 심하게 부서진 창문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다. → My badly damaging windows cost me a lot of money.
  • 그 학교는 그 마을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 The school locates north of the town.
영어

32.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단어의 짝으로 가장 옳은 것은?

A : Sir, Now you are under arrest according to the article of 212, criminal
procedure law.

B : What? I’m innocent.

A : You have the right to __________ a lawyer while you are being questioned.
And you have the right to ____________ silent.
  • hire - defer
  • help - remain
  • hold - keep
  • hire - remain
영어

33. 다음 중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골라 가장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prohibited ⓑ is ⓒ unless
  • ⓐ prohibited ⓑ are ⓒ unless
  • ⓐ prohibiting ⓑ are ⓒ if
  • ⓐ prohibiting ⓑ is ⓒ if
영어

34.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When someone you know becomes ill, try to avoid physical contact with that person. If you get sick yourself, keep your towels and dishes separate from everyone else’s. Try not to touch things that belong to others. Don’t touch other people, and don’t shake hands.
Explain why, __________ ; you don’t want people to think you are impolite.
  • therefore
  • however
  • thus
  • furthermore
영어

35.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Baseball is one of the most widely watched and played sports in the world, ranking with football(soccer) and basketball in terms of the number of countries in which it is played and the number of people who take part in the game. The game - originally known as "townball" - developed in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in the northeastern United States. It borrowed from the English games of cricket and rounders, and from children's games such as "one old cat." In the 1840s, Alexander Cartwright standardized the field dimensions in use today. In 1858, sportswriter Henry Chadwick wrote the first rule book. Union soldiers helped spread the popularity of the game during the Civil War(1861-1865).
  • The origin of baseball
  • The prospect of baseball
  • The popularity of baseball
  • The popularity of baseball
영어

36.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는 것은?

The powers given by the state to the police to use force have always caused concerns. Although improvements have been made to control corruption, numerous opportunities exist for deviant and corrupt practices. The opportunity to acquire power in excess of that which is legally permitted or to misuse power is always available. The police subculture is a contributing factor to these practices, because officers who often act in a corrupt manner are frequently overlooked, and their behavior condoned by other members of the subculture. One step in the right direction, however, is the monitoring and control of the police and the appropriate use of police style to enforce laws and to provide services to the public.
  • 제도와 감시체계의 발달로 경찰부패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었다.
  • 관련 법률의 미비가 경찰부패의 원인중 하나이다.
  • 경찰은 때때로 부패에 연루되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 경찰과 범죄자들의 유착이 경찰부패의 원인이라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영어

37.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Variations in population size require some explanation. Generally speaking, the balance of four processes determines whether a population size increases, decreases or remains constant. These processes are: birth, death, immigration into the population and emigration from the population.


ⓐ Usually, the rise and fall of population is not predictable because of the varied
interactions among death, emigration, birth, and immigration.
ⓑDeath and emigration reduce population size, whereas birth and immigration
increase population size.
ⓒ Therefore, populations are difficult to measure at any point in time and their
change over time even more difficult to forecast.
  • ⓐ - ⓑ- ⓒ
  • ⓐ - ⓒ - ⓑ
  • ⓑ- ⓐ - ⓒ
  • ⓑ- ⓒ - ⓐ
영어

38. 다음 글의 밑줄 친 Babyloni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도시 중앙에 넓은 직선 도로가 있었다.
  • 8개의 철문을 통해 사람들이 통행했다.
  • 걸프 만에 있는 왕국까지 상인들을 내보냈다.
  • 무역뿐만 아니라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다.
영어

39.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Mobile learning, also known as m-learning, is a type of distant education that allows people to learn from curriculum presented on mobile devices. M-learning often supplements traditional classroom instruction or e-learning instruction and gives students access to educational materials from nearly any location. Frequent use of mobile devices has prompted the development of this alternative education format. With m-learning technology, instructors can create educational podcasts and audio lectures. Students can download this material onto their digital audio players for review at any time. Various mobile devices can be used to view video lectures and demonstrations. This technology also creates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share files and collaborate through instant messages. A smartphone is ⓐ________ mobile technology for m-learning. Students can download educational pictures and audios on the same device that allows them to e-mail their instructors. Smartphones are equipped with advanced browsers that let students view rich multimedia contents to supplement their education. These phones also have high storage capabilities to store downloaded contents for offline mobile learning.
  • On-line Learning vs. Off-line Learning
  • What Is M-Learning?
  • Smartphone, A New Device for M-Learning
  • Technology and Distant Education
영어

40. 위 글의 빈 칸 ⓐ에 문맥상 가장 옳은 것은?

Mobile learning, also known as m-learning, is a type of distant education that allows people to learn from curriculum presented on mobile devices. M-learning often supplements traditional classroom instruction or e-learning instruction and gives students access to educational materials from nearly any location. Frequent use of mobile devices has prompted the development of this alternative education format. With m-learning technology, instructors can create educational podcasts and audio lectures. Students can download this material onto their digital audio players for review at any time. Various mobile devices can be used to view video lectures and demonstrations. This technology also creates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share files and collaborate through instant messages. A smartphone is ⓐ__________ mobile technology for m-learning. Students can download educational pictures and audios on the same device that allows them to e-mail their instructors. Smartphones are equipped with advanced browsers that let students view rich multimedia contents to supplement their education. These phones also have high storage capabilities to store downloaded contents for offline mobile learning.
  • most accessible
  • most advanced
  • light-weight
  • all-in-one
형법

4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정해진 ‘저축을 하는 자’에 사법상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저축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축과 관련된 행위를 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형법

42.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이 골프 카트에 승객을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출발하였으며, 각도 70°가 넘는 우로 굽은 길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 시공회사의 상무이사인 현장소장이 현장에서 공사감독을 전담하였고 사장은 그와 같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사장으로서는 그 공사의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회사직원 혹은 고용한 노무자들이 공사시행상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사고를 저지를 경우에 대비하여 각개의 개별작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
  •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형법

43. 형법 제21조(정당방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유토지가 공개 입찰에 의해 매매되고 그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종전 경작자인 피고인이 파종한 보리가 30cm 이상 성장하였다면 그 보리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그가 수확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어서 토지매수자가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소를 이용하여 쟁기질을 하고 성장한 보리를 갈아엎는 행위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그 경작을 못하도록 소 앞을 가로막고 쟁기를 잡아당기는 등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방을 비워주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쓰며 폭언을 하자 임대인의 며느리가 홧김에 그 방의 창문을 쇠스랑으로 부수자, 이에 격분하여 임차인이 배척(속칭 빠루)을 들고 휘둘러 구경꾼인 마을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거주지 연립주택 내 도로의 차량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차량의 진행을 제지하려고 길을 막은 아버지 앞으로 운전자가 차를 그대로 진행시키자, 이를 막으려고 운전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상해를 입힌 아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치한이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인 부녀자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하체를 더듬으며 억지로 키스를 하려 하자, 그 부녀자가 치한의 혀를 깨물어 0.5cm 절단한 경우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형법

44. 다음 중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 불법체포죄 ㉡ 직무유기죄 ㉢ 사인위조죄
㉣ 강제집행면탈죄 ㉤ 도주죄 ㉥ 진화방해죄
  • 1개
  • 2개
  • 3개
  • 4개
형법

45. 예비·음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예비·음모 후 자의로 실행의 착수를 포기하였더라도 중지범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 폭발물사용죄와 간수자도주원조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 정범이 실행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甲은 A의 경매입찰 참여를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A의 외동딸인 대학생 B를 인질로 삼기 위해 B를 약취·유인하기로 乙과 모의하였으나, A가 스스로 입찰을 포기한 경우 甲과 乙에게는 인질강요죄의 예비·음모죄가 성립한다.
형법

46. 다음 형법상 형의 감경·면제사유 중 임의적 감면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 장애미수(제25조 제2항) ㉡ 농아자(제11조)
㉢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제7조) ㉣ 중지미수(제26조)
㉤ 심신미약자(제10조 제2항)
㉥ 과잉자구행위(제23조 제2항)
  • 1개
  • 2개
  • 3개
  • 4개
형법

47. 공범과 신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의사 甲이 의사가 아닌 乙의 병원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경우, 의료법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와 관련하여,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기부행위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동으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경우, 비신분자에게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처벌에 있어 단순배임죄로 처벌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형법

48.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별법은 고려하지 말 것)

  •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 미성년자약취·유인죄, 부녀매매죄, 체포·감금죄, 인질강요죄, 인질상해죄에는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 주거침입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 중체포감금죄는 상습범 처벌규정이 있다.
형법

49. 약취와 유인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별법은 고려하지 말 것)

  • 약취의 경우에 폭행·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
  • 유인의 수단으로서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 친권자가 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해 오던 미성년인 자(子)를 자(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
형법

50.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끼리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야간에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 하고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도망한 경우라면 강간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 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것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는 강간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13세 미만 부녀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는 그 성립에 있어 위계 또는 위력이나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성립하는 것이다.
㉤ 13세 미만 부녀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
  • ㉢㉤
형법

51. 경매·입찰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과의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와의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 유찰방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이익을 해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독입찰하면서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 가격으로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 방법을 해한 것이므로 입찰의 공정을 해친 것이다.
  • 입찰자 일부와 담합이 있고 담합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타입찰자와는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찰시행자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는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없다.
  • 법원경매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관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정도의 범죄행위라면 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만 해당될 뿐 경매·입찰방해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형법

52. 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 토지매도인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면 위 소송을 취하하지 아니하고 예고등기도 말소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알린 경우, 공갈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다.
  •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며, 처분행위는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하는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가 된다.
형법

53.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甲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다가 후에 그 말소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甲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경우,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자의 지위는 부동산의 경우,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명의인이 아니므로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미등기건물을 현실로 관리·지배하더라도 위 미등기건물의 보관자라고 할 수 없다.
  • 학교법인이 아닌 사인(私人)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있어서 학생 등이 납부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의 설치·경영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학교의 설치·경영자와 공모하여 학생 등이 납부한 수업료 등을 교비회계 아닌 다른 회계에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사립학교법 위반죄 외에 따로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형법

54. 형법상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배임수증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의 기수로 처벌하지 못한다.
㉢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
  • ㉠(O), ㉡(O), ㉢(O), ㉣(O)
  • ㉠(O), ㉡(X), ㉢(O), ㉣(X)
  • ㉠(X), ㉡(O), ㉢(O), ㉣(O)
  • ㉠(O), ㉡(O), ㉢(O), ㉣(X)
형법

55.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면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 약속어음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을 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액면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이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임을 알고 이를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그들 이외의 자에게 행사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조유가증권은 아직 범인들의 수중에 있다고 볼 것이지 행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없이 변경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 1개
  • 2개
  • 3개
  • 4개
형법

56. 다음 중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적법하게 취득된 토지인 것으로 알고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 공증인에게 허위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가 아니어서 그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알면서 그로부터 가장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1개
  • 2개
  • 3개
  • 4개
형법

57. 간통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부부가 자유의사로 협의이혼신고에 서명날인한 경우 간통죄의 종용에 해당한다.
  • 유부남과 유부녀가 서로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간음한 경우 이중간통으로서 간통죄 2개의 상상적 경합이다.
  •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를 더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에는 간통의 유서에 해당한다.
  • 남편이 간통을 부인하자 처가 ‘용서해 줄 테니 자백하라’고 하여 간통을 시인하는 자백서를 받은 경우 간통죄의 유서에 해당한다.
형법

58. 도박개장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가맹점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이상의 영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면 도박개장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 본 죄는 영리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목적범이다.
  •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입장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후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번호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 경우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
형법

59.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반드시 상대방 측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사례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뇌물수수자에게서 추징하여야 한다.
형법

60.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이 위조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제7조의 고발의무가 있는 은행원을 도구로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게하고, 이어 수사기관에 대하여 특정인을 위조자로 지목한 경우, 이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답변으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발성이 인정되어 무고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지만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61.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구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경찰청장이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법관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사회보호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운동을 금지하는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중 운동 부분은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형사소송법

62. 다음 중 현행 형사소송법상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권리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진술거부권 ㉡ 증인신문권
㉢ 관할이전의 신청권 ㉣ 증거보전의 청구권
㉤ 구속적부심사청구권 ㉥ 재정신청권
  • 1개
  • 2개
  • 3개
  • 4개
형사소송법

63.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파기환송사건에 있어서 구속기간 갱신 및 구속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국가의 수사권은 물론 공소권, 재판권, 행형권 등의 행사에 있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고 그 신체의 자유를 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형사소송법

64.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검사의 증거개시는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 이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포함한 전면적 개시를 원칙으로 하며, 이는 공소제기 전후 언제든지 가능하다.
  • 검사의 증거개시 범위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및 형사재판 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도 포함되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있다.
  •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65.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고소 또는 그 취소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대리하여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소기간은 고소권자가 아니라 대리고소인을 기준으로 대리고소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상 고소권이 인정된다.
  •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66.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은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하여야 하고, 영상녹화물의 방법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
㉡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 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全)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 1개
  • 2개
  • 3개
  • 4개
형사소송법

67. 긴급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형사소송법

68.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있는 동안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변호인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접견이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 된다.
  •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나,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는 이와 달리 변호인과 접견교통권이 인정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69.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70.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제184조)과 증인신문(제221조의2)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증거보전(제184조)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허용되는 것이나, 재심청구사건에서도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증거보전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수사단계에서 검사는 증거보전(제184조)을 위하여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
  •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 동법 제163조의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 증거보전(제184조)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으나, 증인신문(제221조의2)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71.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하고, 재정신청인에 대한 비용부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 검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도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2개
  • 3개
  • 4개
  • 5개
형사소송법

72. 다음 각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체포영장의 청구서에 ( )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현행범을 체포한 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 )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 )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 58
  • 65
  • 68
  • 72
형사소송법

73.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74.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법원은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 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
  •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심원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선정기일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 법원은 일정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75.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간이공판절차는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고, 증거조사방식이 간이화된다.
  •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76. 배상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배상신청인이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법원의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도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77.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1개
  • 2개
  • 3개
  • 4개
형사소송법

78.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고, 간통범행 일시경에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는 피고인의 간통사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지만,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79. 증거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 제1심에서 증거동의 간주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항소심에 출석하여 그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고 원진술자의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이에 대해 증거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80.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는 상고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면소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경찰학개론

81. 경찰의 분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권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구분된다.
  •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의 정도 및 담당기관으로 분류하는 경우 평시경찰과 비상경찰로 구분된다.
  •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된다.
  •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된다.
경찰학개론

82.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코헨과 펠드버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동료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 주었다면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편들기에 해당한다.
  • 탈주범이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했다면 '협동과 팀워크’에 위배된다.
  •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오직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공의 신뢰’에 해당한다.
  •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가 사회계약의 목적이며, 법집행 자체가 사회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경찰학개론

83. 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고, 기관의 구성원이 변경되면 그 효력에 영향이 있으나, 상급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 발하는 직무명령은 그 직무명령을 수명한 하급공무원이 변경되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 훈령의 실질적 요건으로는 훈령권이 있는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항일 것이 있다.
㉢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 직무명령은 상급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하급공무원에게 발하는 명령이며,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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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84. 경찰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직무상 관계가 없을 때에는,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다.
㉣ 무기휴대에 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고, 무기사용에 관해서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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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85. 「경찰공무원 징계령」규정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두고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학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해양경찰서, 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둔다.
  •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학개론

86. 징계의 종류와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도 경찰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
  •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할 수 있다.
  • 견책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경찰학개론

87.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는 기타 공공의 안녕과 위해의 방지를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해 유치장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구두로 소속과 성명만을 밝히면 된다.
㉣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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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88. [국가공무원법] 상 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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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89. [경찰공무원법] 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으며, 경과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경찰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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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90. [보안업무규정] 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Ⅲ급 비밀로 한다.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은 Ⅰ급 비밀취급인가권자이다.
  • 공무원임용예정자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아니다.
경찰학개론

91. 다음은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는 甲경감이 직원들과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과 「실종아동등·가출인 업무처리규칙」상 용어에 관해 논의하는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甲경감 : 규칙상 ‘가출인’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4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가출청소년’이라 하고, 그 외는 ‘가출성인’이라 합니다.

乙경위 : 규칙상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뜻합니다.

丙경사 : 실종 신고 당시 14세 미만의 아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상 ‘아동등’에 해당합니다.

丁경장 : 법(法)상 ‘보호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甲경감
  • 乙경위
  • 丙경사
  • 丁경장
경찰학개론

92. 경비경찰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비사태가 발생한 후의 진압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의 경계·예방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복합기능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 경비경찰은 경비사태 발생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대응이 요구되므로 조직적 부대활동에 중점을 둔다.
  • 경비경찰의 현상유지적 활동이란 기본적으로 적극적·동태적 개념의 활동이 아니라 현재의 질서상태를 보존하는 소극적·정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 경비경찰의 활동은 하향적인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결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휘관의 지휘책임을 강조한다.
경찰학개론

9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다음의 설명은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당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포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 긴급재난지역
  • 재난통제지역
  • 특정재난지역
  • 특별재난지역
경찰학개론

94.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8세 이하(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이하)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경찰학개론

95. 다음은 교통업무와 관련하여 지역경찰 직원들의 질문에 대해 교통사고 조사계 직원들이 답변한 내용이다. 이 중 관련 판례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설명은?

  • 술에 취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하기 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났더라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경찰학개론

9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 금지통고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1개
  • 2개
  • 3개
  • 4개
경찰학개론

97. 다음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54조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 )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 )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10, 15
  • 15, 10
  • 10, 10
  • 15, 15
경찰학개론

98. 「국가보안법」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 국가보안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 1개
  • 2개
  • 3개
  • 4개
경찰학개론

99.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청구서사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5일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다.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각의 결정, 면제 또는 그 취소결정,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결정을 심의·의결한다.
경찰학개론

100.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적색수배서(Red Notice)는 새로운 범죄수법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경고하기 위하여 발행한다.
  • 황색수배서(Yellow Notice)는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파악을 위하여 발행한다.
  • 흑색수배서(Black Notice)는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발행한다.
  • 오렌지수배서(Orange Notice)는 폭발물, 테러범 등에 대한 보안을 경고하기 위하여 발행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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